노 대통령은 이날 파리시내 르 그랑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물론 지금까지 국제 관례로 봐서 그같은 문제 제기는 명분이 있는 것이었지만 이번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그것(체제문제)을 걸고 들어가는 한 손발이 안맞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치않는 중국.한국과,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일부 나라와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손발이 안맞게 돼 있다"며 "그러면 북핵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어떻게 손발을 맞추느냐가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통일, 방북 추진… 15일 개성공단 시제품 생산 기념식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5일 북한 방문을 추진한다고 정부 핵심관계자가 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장관이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열리는 국내 업체의 첫 제품 생산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북측과의 최종 조율 등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지만 거의 성사단계"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 장관이 참석할 경우 북측에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남북 고위급회담' 성격을 띨 수도 있다.

행사에는 열린우리당 임종석.최성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0여명도 참석한다.

千대표 "국보법 폐지안 오늘 꼭 상정"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법사위를 6일 다시 연 뒤 국회법에 따라 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위원장 사회권을 다수의 힘으로 빼앗는 것은 반 의회주의적 폭거"라며 실력저지 방침을 밝혀 또 한차례 여야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나흘 동안 의사진행을 거부하며 상정을 기피한 만큼 국회법 50조에 따라 사회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만간 국보법에 대한 당의 대안을 확정하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국보법 문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李총리 사과…권영길 단식 풀어

이해찬 총리가 5일 오후 7일째 단식 농성중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찾아가 사과했다.

권 의원은 이를 수용해 농성을 풀었지만 최근 크게 나빠진 여권에 대한 민노당의 감정이 다 풀릴지는 미지수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을 방문, 권 의원에게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결례를 해 사과 드린다.

여러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 반성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에 "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여 단식농성을 풀겠다"며 "이번 농성은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서민 살림살이를 펴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도록 하는 강력한 촉구였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의 사과는 여권의 정국운영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노당은 이날 창당 4년 만에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7,000여명이 참석한 첫 대규모 집회인 '당원 총진군대회'를 갖고 정부 여당을 비난했다.

"노회찬 의원, 동맹협상 기밀 왜곡 한·미관계에 큰 불안 야기"

미 국방부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잇따른 한.미동맹협상 '기밀문서 폭로와 정보 왜곡'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가 4일 워싱턴에서 중앙일보와 단독으로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동맹협상 관련 기밀문서 폭로와 정보 왜곡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 정부에 조치를 요구할 것을 검토해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이 같은 행태는 (한.미관계에) 큰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양국은 허가받지 않은 비밀문서 폭로를 방지하는 협정을 맺은 바 있기 때문에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기·공주 땅 2000여만평 개발 추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최병선 위원장은 5일 "연기.공주 지역사람들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정책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다"며 "연기.공주 지역은 다 좋다고 해서 선정된 곳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안을 정해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기.공주 개발에 대해 후속대책위 당연직 위원인 강동석 건교부 장관이 수차례 밝힌 적은 있으나 최 위원장이 직접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후속대책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므로 대책위는 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후속대책위는 각계에서 제기된 대안 10가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장.단점 분석에 들어가 올해 말까지 이를 다시 2~3개 안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10대 대안은 ▶특별행정시(청와대 등 일부 제외) ▶행정특별시(7개 부처 이전) ▶기업도시 ▶교육도시 ▶충청권 특성화 도시 ▶행정타운 ▶지방분권 및 재정 지원 강화 ▶남해안 국제 관광벨트 ▶연기.공주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고 대안 선정 ▶7개 부처 이전 및 제2 청와대 등이다.

은행서 차보험 판매 2년 연기

내년 4월부터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자동차보험은 여기서 제외된다.

정부가 (은행의) 자동차보험 판매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파는 장기보장성보험은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은행 판매가 전면 허용된다.

다만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과 치명적질병(CI)보험 등은 예정대로 개방할지를 막판 조율 중이다.

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논란이 돼 온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방침을 이같이 정했다.


중앙일보 윤리 논란 피할 줄기세포 기술 미국서 첫 개발

인간 배아를 복제하거나 파괴하지 않더라도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두 종류의 기술이 미국에서 첫 개발됐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4일 보도했다.

WP는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논란을 불렀던 생명윤리상의 딜레마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첫째 기술은 불임을 치료하기 위해 만든 배아에서 세포를 채취, 이를 줄기세포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발육이 이미 멈춰 기능상으로 사망한 것을 골라 사용하므로 생명파괴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둘째 기술은 배아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유전자를 초기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없애거나 비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세포군은 배아가 아니지만 전 단계 줄기세포를 보유하고 있다.

첫째 기술은 배아가 이미 죽은 상태며 둘째 기술은 배아가 아예 없어 태아로 성장할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는 상태이므로 생명윤리 논란을 피할 수 있다.


한겨레 “감원요? 우린 직원 늘려요”

경기침체를 이유로 대기업들까지 임직원 감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뉴패러다임(혁신경영 모델)을 채택한 중견·중소기업들이 고용을 평균 30% 이상 늘리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교대근무제 혁신과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동시에 생산성까지 높이면서 노사 상생의 경영을 이뤄내고 있다.

5일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와 교대근무제 혁신을 포함한 컨설팅 의향서를 맺은 곳은 음성의 풀무원 두부공장, 문경의 ㈜대명화학, 유아이씨(UIC) 시카고 치과병원, 대구의 ㈜삼보, 평택의 굿모닝병원, 대전의 동양강철 등 모두 6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뉴패러다임 모델 개발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거나 곧 들어갈 예정인 풀무원과 대명화학, 유아이씨 치과병원 등 3개사는 교대근무조 확대를 위해 노동자를 평균 41% 더 뽑았거나, 뽑을 예정이다.

한국일보 생활물가 줄줄이 오른다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걸쳐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생활물가가 줄줄이 오를 전망이어서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살림살이가 더욱 압박을 받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가계와 직결된 식료품 가격의 경우 한국의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여러 공공요금 등의 인상이 이미 결정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우선 서울지역 공ㆍ사립 고교수업료가 내년 5% 인상돼 교육비 부담이 커진다.

담뱃값은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갑당 500원 오르며, 전기요금도 내년 상반기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 등 5대 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내년 상반기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서울은 이미 28% 인상안을 당국에 요청, 내년 2~3월께 인상폭이 결정된다.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도 15~20%의 인상안을 마련해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요금도 꿈틀거리고 있다.

상ㆍ하수도료와 쓰레기봉투값도 지자체별로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 6세대 LCD기술 유출될 뻔

국내 첨단기술을 외국에 팔아먹는 ‘불량 양심’들이 잇따라 검찰에 적발되고 있다.

수천억원짜리 기술유출 위기=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5일 ‘6세대’ TFT-LCD 부품 기술을 빼내 대만 업체로 전직하려던 국내 굴지의 LCD 제조업체 ㄱ사의 전직원 류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빼돌리려던 기술은 LCD의 색상을 구현하는 컬러 필터라는 부품을 만드는 공정으로, 대만 업체의 4세대 기술에 비해 수년간의 기술 격차가 있고 연구개발비만 3천7백억원이 들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제보로 이들을 검거했고 이들이 빼낸 자료들을 모두 압수해 기술 유출은 막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軍장성 비리 10년간 38명 적발

군 장성의 진급 비리 의혹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38명의 장성이 각종 비리 혐의로 적발돼 전역하거나 사법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1994년부터 2004년 10월 현재까지 비리에 연루돼 전역한 장성들에 대한 사법처리결과’ 자료를 토대로 이 기간 중에 총 38명의 ‘별’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군별로는 육군 34명,해군 2명,공군 2명이다.

특히 2003년 2월 현 정권 출범 이후 비리 혐의로 적발된 장성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與, 기업 과거 분식회계 사면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1월 1일 실시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해 법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증권집단소송제도 실시시기를 2년 더 늦춰 달라는 재계 등의 요구는 ‘개혁입법의 후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 주재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회에 청원한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2항 개정 요구에 대해 이같이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5일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제도 시행 전의 분식회계 행위는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재계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법사위에 관련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정남, 日기자들에 이메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명의의 e메일이 일부 일본 기자들에게 전달돼 화제다.

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30분 아사히 신문 기자 등 일부 기자들에게 김정남 명의의 메일이 전달됐다. 메일은 포털사이트 야후의 한국판 무료 메일계정을 통해 발신됐으며, 한글로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9월25일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만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연말연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12월3일”이라고 적혀 있다.

메일을 받은 이들은 지난 9월 베이징 공항에서 그와 조우했던 기자들이다.

기자들은 명함을 건넸고, 그는 명함을 받은 뒤 “나중에 연락하자”고 밝혔다.

아사히는 e메일을 받은 자사 기자가 “어디에 있느냐. 만나고 싶다”며 답신을 보내자 그로부터 다시 “나는 당신이 듣고싶어 하는 문제에 명확히 답할 입장이 아니다. 인사차 메일을 보낸 것”이라는 응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덧말 미용사들이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 이용사 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자 복지부는 ‘불법’으로 판단해 이미용사 단체간에 싸움이 붙었네요.

대한이용사회중앙회는 “운전면허도 1·2종을 구분하듯 머리카락 자르기도 이용사와 미용사 간에 구분해야 한다”며 “이용사들이 파마를 하면 단속하고, 미용사들이 이발을 하면 단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국미용사회중앙회는 “머리카락 자르기는 미용사 업무 범위 안에 있고, 머리카락을 어떤 도구로 자르는가는 미용사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80년대 전국의 이발소는 5만곳, 미용실은 1만5000여곳이었으나 최근 남성들의 미용실 이용이 늘면서 이발소 3만여곳, 미용실 8만여곳으로 숫자가 역전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