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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조계 향응사건' 춘천지법 판사 전보·경고

신승이

입력 : 2004.12.03 14:54


대법원은 춘천 법조계 향응 사건과 관련해 지역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난 춘천지방법원 모 판사를 영월지원으로 전보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판사는 당시 경찰에 입건된 룸살롱 업주와 관련이 있는 김모 변호사와 함께 여러차례 저녁식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법관윤리강령과 변호사면담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또 춘천지법에 근무할 당시 이 룸살롱에서 김 변호사를 전화로 불러내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 서울중앙지법의 또다른 판사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