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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 '3불 정책' 대립

최희준

입력 : 2004.12.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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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수능시험을 비롯한 입시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는 학생 선발 자율권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부의 끊임없는 갈등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2일)은 최희준 기자가 학생 선발권 문제를 짚어봅니다.

<기자>

우리나라 대입 정책의 골자는 이른바 '3불 정책'입니다.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그리고 대학별 본고사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3불 정책이 학생 선발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합니다.

[이현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수능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함께 이제는 대학입시를 대학자율로 맡길 때도 됐다고 본다.]

교육부는 그러나 3불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학에 광범위한 자율권을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석수/교육부 학사지원과장 : 3가지 제안 사항은 학교교육 정상화 측면이나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허용할 수 없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 각 대학은 신입생 선발을 위해 갖가지 편법을 써왔습니다.

특정 고교에 가산점을 주는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다 지난 10월 교육부 조사를 받았고, 면접과 논술시험 때 사실상 본고사를 시행하다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부풀리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랩니다.

결국 각 대학은 학생 선발 근거를 수능 성적에서 찾을 수 밖에 없고, 수험생은 단 한번의 수능 시험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게 우리나라의 대입 구조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고교등급제와 교과서 범위안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대학별 고사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