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상당구 P학원에 다니던 삼수생 이모(21)씨가 학원장 배모(30)씨에게 휴대폰으로 답안을 보내 이를 배씨가 PC의 문자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 수험생 7명에게 중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배씨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전송을 받은 수험생 7명도 함께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 등 각 지방경찰청은 출신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접수, 대리시험 의혹이 짙은 전국 2만여명의 수험생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섰다.

이중 K대 의대 1학년 기모(21)씨가 한모(21)씨로부터 현금 등을 받고 울산에서 대리시험을 치렀다며 서울경찰청에 자수해 조사 중이다.

인천에서도 대리시험 의뢰자 반모(22ㆍ여ㆍH대 2년 휴학)씨와 대리응시자 이모(20ㆍ여ㆍY대 2년)씨가 자수해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지역 수험생 6,832명의 응시원서 사진과 주민등록 화상자료 사진을 대조한 결과, 27명(기씨 건 제외)의 사진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빈부격차 다시 외환위기 수준으로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가 다시 외환위기 수준으로 확대됐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사무직포함)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10% 그룹의 3.4분기 월평균 소득은 742만3천57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90만411원보다 7.6%가 늘었다.

그러나 하위 10%그룹의 월평균 소득은 79만6천192원에서 82만814원으로 3.1%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난 3.4분기 상위 10% 그룹의 소득은 하위 10% 그룹의 9.04배로 작년 동기의 8.67배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와 함께 도시의 비근로자 가구까지 포함한 전가구(도시지역)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위 10% 그룹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 3.4분기에 728만5천959원으로 하위 10% 그룹 53만7천473원에 비해 13.56배에 이르렀다.

북한 공작원 탈북자로 위장 간첩활동

북한군 정보기관 소속 요원이 탈북자로 위장 귀순해 1년3개월간 국내에서 간첩으로 암약해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을 요구한 정부 핵심 당국자가 1일 "2003년 1월 중국을 거쳐 입국한 탈북자 이모(28)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간첩활동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군 제11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인 이씨는 2002년 11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했고, 두 달 뒤 동남아 국가를 경유해 국내에 입국해 탈북자 신문기관인 '대성공사'와 정착시설 '하나원'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북한의 가족을 만난다면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뒤 북중 국경을 통해 입북해 북한군 국경경비총국 보위부장에게 남한에서 얻은 기밀을 보고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후 이씨는 5월 7일부터 열흘간 평북 신의주시에 있는 초대소에서 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밀봉교육을 받고 공작 암호명(127)과 비밀통신용 약정음어를 받았다.

관계 당국자는 "이씨가 6월 초 심경 변화를 일으켜 관계기관에 자수한 뒤 2주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孫경기지사 "盧정권은 수구적 좌파 세력"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 후보 중 하나인 주자인 손학규 경기지사가 1일 여야를 동시에 비판하며 국가 주도세력 교체를 주장했다.

손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 정권은 ‘수구적 좌파 민주화 세력’으로, 한나라당은 ‘산업화와 근대화의 향수에 젖은 세력’이라고 각각 비난한 뒤 ‘미래지향적 자유주의 민주화 세력’이 주도 세력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의 이날 발언은 대권 주자로서의 선명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손 지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주도 세력은 386으로 불리는 수구적 좌파 민주화 세력”이라면서 “그들이 1970~80년대 식의 좁은 민족주의와 하향평준화 시각에 사로잡혀 있어 세계화와 시장화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산업화와 근대화는 이미 소멸했음을 인식하고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적 태도로 무장해야만 포퓰리스트가 지배하는 이 나라를 구하고 재집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지사는 “현실을 자성하고 세계화와 시장화에 부응하기 위해 자유주의 민주화 세력이 태동하고 있다”면서 민주계 출신과 한나라당 내 재야입당파, 초선 전문가 그룹 등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급락… WTI 2개월만에 45弗대

미국의 유류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선물 가격이 2개월여만에 45달러대로 떨어지는등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1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월 인도분 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3.64달러(7.4%) 내린 45.49달러에 마감됐다. 이는 지난 9월20일 이후 종가기준최저치다.

NYMEX에서는 원유 이외에 난방유와 무연 휘발유가 각각 6% 이상, 천연가스는 2.7% 하락하는 등 모든 종류의 에너지 선물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영국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에서 1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3.2달러(7.0%) 떨어진 42.31달러로 장을 마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원유 재고 역시 84만9천 배럴이 늘어난 2억9천330만 배럴로 지난 8월 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겨울철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여야 ‘국보법 폐지안’ 상정 절차 논란

정기국회 폐회를 1주일 남겨둔 1일 여야는 각종 법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룬 국회 법사위는 최대 전장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최연희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정됐고, 결국 ‘위헌성’을 거론하며 반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주도로 표결처리됐다.

함께 논의할 예정이던 국보법은 법사위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형식으로 사실상 상정됐으나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의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엥겔지수 4년만에 최고 기록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엥겔계수가 4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계가 생필품 이외의 지출을 억제한 데다 식료품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1일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3·4분기 중 엥겔계수는 28.4%로 전분기에 비해 1.2%포인트 높아지면서 2000년 3·4분기(28.5%) 이후 가장 높았다.

엥겔계수는 2001년 26.3%, 2002년 26.2%로 낮아지다 지난해 26.5%로 소폭 상승한 뒤 올들어 2·4분기(27.2%)부터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동아일보 韓中 쌀협상 진전…연내 타결 가능성

한국과 중국은 1일 베이징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8차 협상을 가졌으나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농림부가 밝혔다.

하지만 중국측이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신축적인 자세를 보여 협상 종료시한인 이달 안에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협상단은 이날 “최종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중국이 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한 신축성을 보임으로써 협상에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中, 발해왕궁 중국식 복원

중국이 헤이룽장성의 옛 발해 왕궁을 중국식으로 복원하고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등 발해를 중국사에 편입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8~10세기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가 있던 헤이룽장성 닝안시 발해진의 다섯 개 궁전 유적 중 이미 제2, 제3 궁전 두 곳의 기단(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단)을 복원하는 등 발해 유적의 중국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최근 확인됐다.

중국은 이 지역 곳곳에 ‘당대(당나라) 발해 유지’라는 안내판을 붙여놓아 발해를 자국사로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앙일보 당·정·청 '경제 컨트럴 타워' 만든다

여권이 당.정.청 경제 수뇌부가 모여 현안을 조정할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로 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거래세 인하폭을 놓고 당정이 충돌하는가 하면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부과 시기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지자 대책 차원에서 이르면 이달 내로 당.정.청 수뇌부 경제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경제 컨트롤 타워는 열린우리당에서 먼저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와 청와대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컨트롤 타워 멤버로는 청와대에선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김영주 정책기획수석, 당에선 천정배 원내대표.홍재형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선 이헌재 경제부총리.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미끼로 애들을 꼬셔라” 어른들의 나쁜짓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광고가 판단력이 모자란 어린이들을 현혹하고 있다.

시민단체 환경정의는 ‘맥도날드 해피밀세트 햄토리’, ‘롯데리아 어린이세트 메이플’, ‘맥도날드 빅맥’ 광고를 ‘2004년 나쁜 광고상’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30일 환경정의 주최로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맥도날드 해피밀세트 햄토리 장난감 광고는 ‘배보다 배꼽상’을 수상했으며, 롯데리아 어린이세트 메이플은 ‘염불보다 잿밥 상, 맥도날드 빅맥은 ‘등치고 간내기 상’의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일보 성남, 어처구니 없는 안방 참패

성남 일화가 안방에서 어처구니 없는 참패를 당해 다잡았던 아시아 정상 자리를 내줬다.

차경복 감독이 이끄는 성남은 1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 알 이티하드(사우디아라비아)와의 홈 경기에서 팔라타 레다, 함자 사이드, 모하메드 누르(2골), 아보슈바이르 마나프에게 연속골을 허용해 0-5로 대패했다.

성남은 지난 25일 결승 1차전 원정 경기에서 3-1로 이겨 이날 0-2로 지더라도원정 다득점 우선 규정에 따라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었으나 홈에서 무려 5골을 내주는 바람에 1승1패 동률후 골득실에서 밀려 준우승에 그쳤다.


경향신문 ‘위안부 문제해결’ 7개국 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7개국 시민단체와 국제기구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일 서울 충정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일본·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동티모르·네덜란드 등 7개국 관련 시민단체와 여성폭력 종식을 위한 비영리 국제기구 ‘V데이’가 연대해 2005년 한해동안 ‘일본군 위안부에게 정의를’이란 국제캠페인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7월까지 1백만인 국제연대서명운동을 벌여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을 요구하고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일보 행정수도 대안 2개이상 국회보고…정부 기획단 관계자 밝혀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후속 대안을 단수로 정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안을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기획단 관계자는 1일 “각계에서 내놓은 10여개의 후속조치 대안을 놓고 압축할 것”이라며 “여야가 정부안을 요구할 경우 2∼3개 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위원회 안에 ‘대안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덧말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백지화에 따라 국책사업의 중도포기로 인해 해지 지급금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인 1천2백억원을 정부가 사업자인 경인운하(주)에 지급키로 결정해 주먹구구식 국책사업이 대규모의 예산낭비로 직결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네요.

건교부는 “경인운하 사업을 경제성 및 사업내용 등을 재검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지난 7월 사업 실시협약 해지와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면서 “8차례의 협상 끝에 해지지급금 1천90억원과 부가가치세 1백9억원을 지급키로 경인운하(주)측과 합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인운하(주)측은 이와 별도로 “임시방수로는 본공사의 일부인 만큼 본사업 설계비 등 6백61억원과 영업권 1천5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정부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과대평가된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책사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