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연속기획, 원고 한파를 넘자. 오늘(1일)은 외환 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 문제를 짚어봅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 해 1천억원이 넘는 휴대전화를 전량 유럽에 수출하는 한 중견기업.

연일 급락세를 보이는 환율에 넋을 놓고 있습니다.

[남영욱/휴대전화 제조업체 실장 : 바이어와 계약을 하고 선적까지 한 달여 동안 환율이 급변하고 있어 기업의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지난달 19일 이후 원화 환율은 9.4%나 떨어졌지만 유로화는 6.7%, 엔화 환율은 6.9%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환 당국이 억지로 환율을 묶어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지원을 위해 연초부터 국채를 발행한 돈으로 달러를 사들여 환율 하락을 막았습니다.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5% 성장이라는 목표에 무리하게 집착한 나머지 급격한 환율변동이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출이 둔화되면서 정작 환율 방어가 절실해졌지만 방어할 실탄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돈을 찍어 달러를 사들이도록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김일구/랜드마크투신 이사 : 실탄을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통제해야할 영역이나 통제하고 싶은 영역에는 실탄을 못쓰는 사태가 벌어진다.]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결과적으로 환율 변동과 관련된 민간부분의 대처 능력을 저하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정보력 부재와 그로 인한 무리한 시장 개입, 그리고 정책 실기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