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관련해, 일단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5개 문건을 첫 단계로 연내에 공개한 뒤, 점차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가급적 연말을 넘기지 않고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할 것으로 안다"며 "첫 공개 대상은 법원이 공개를 판결한 문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파장을 감안해 공개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월 일제강점 피해자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57개 문건 공개를 요구하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외교부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문서 공개시 한일협정 재협상 요구가 뒤따르고 북일수교 협상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해온 터여서, 향후 일본측 반응이 주목됩니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등 6개 관련부처 차관들로 특별팀을 구성해 문서 공개시 예상되는 파장과 대책 등에 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