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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타폰 유엔 보고관 "북 인권 해 식량·생명권 해결해야"

허윤석

입력 : 2004.12.01 14:40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식량권과 생명권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자연재해와 북한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식량난이 심해지고,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국제인권규약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국제기준에 반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강제송환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 등 인권개선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해 남한보다는 국제기구와 제3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역할분담론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