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숫자메시지 이외에도 부정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 11개 단어와 숫자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선별해달라”고 이동통신사에 요청, 문자메시지에 대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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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숫자메시지
이외에도 부정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 11개 단어와 숫자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선별해달라”고 이동통신사에 요청, 문자메시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제시한 단어는 ‘수탐’ ‘언어’ ‘과탐’ ‘외국어’ ‘짝수’ ‘홀수’ ‘가형’ ‘나형’ 등 수능과 관련된 것들이다.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들은 “경찰이 제시한 단어를 포함한 문자메시지가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동통신사가 선별한 이들 문자메시지를 대상으로 실제 부정행위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이 SKT·LG텔레콤에서 받은 휴대전화 숫자메시지 24만8000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4개조 10명, 충남 2개조 4명, 전북 8개조 39명, 광주·전남 7개조 29명 등 82명이 부정행위 용의자로 추가 적발됐다. 경찰은 “KTF에서 받은 숫자메시지 1만2000건에 대한 조사에서도
10여건을 적발했다”며 “경남에서도 1개조 2명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몸이 크게 바뀌고 있다. '키높이 구두'를 신지 않아도, 키를 키우는 비법을 총동원한다는 '키 성장 프로젝트'를 하지 않아도 많은 한국인은 '롱다리'나 '8등신'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형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만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 치수를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달라진 한국인 체형 실태를 30일 발표했다. 한국인의 평균 키와 몸무게가 지난 25년 동안(1979년과 비교) 크게 늘어났다. 20대 남성은 79년 167.4cm에서 173.2cm로 5.8cm(3.5%), 20대 여성은 같은 기간 155.4cm에서 160cm로 4.6cm(3%) 커졌다. 몸무게와 허리 둘레는 모두 50대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평균 몸무게는 남성이 12.4kg(21.9%) 늘어난 69.1kg, 여성이 7.1kg(13.4%) 증가한 60.2kg이다. 허리둘레는 남성이 75.9cm에서 87.5cm로 11.6cm(15.3%), 여성이 73.4cm에서 83cm로 9.6cm(13.1%) 늘어났다. 25년 전 남성이 24.6cm, 여성이 23.3cm였던 얼굴 길이는 25년 만에 1cm씩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얼굴 크기에 대한 키의 비율이 커져 한국인은 이른바 '8등신 미인' 쪽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 복식사 자료와 이번 조사를 종합하면 남성은 고구려시대 5.9등신→ 조선시대 6.4등신→79년 6.8등신→이번에 7.4등신으로 바뀌었다. 여성의 경우 고구려 5.8등신→조선 6.4등신→79년 6.7등신→이번 조사 7.2등신으로 변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미국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 개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지난해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 앞서 열린 한국 측 협상팀 회의에 제출된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 대비책' 자료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자료는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를 저.중.고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강도의 경우 ▶지역 내 테러지원 국가에 대한 응징과 비국가 테러단체의 색출.공격▶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강도에서는 ▶중국 등 잠재적 지역패권 세력과 여타 국가 간의 분쟁 개입▶중국.대만 간 갈등시 군사적 조정▶북한체제 급변으로 인한 위기 발생시 주변국 간 분쟁 등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노 의원이 언급한 자료는 실무자가 논문 등을 종합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한.미 간에 협의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 10가구 중 3가구 정도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상태이며,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격차가 7.30배에 달하는 등 빈부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득 증가율에 비해 세금과 국민연금, 대출이자 등의 증가율이 2~3배에 달해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임금과 이전소득(연금과 사회보장수혜 등) 증가로 작년 동기보다 7.3% 늘어난 288만7,500원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도 249만7,900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8%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냉방용품과 같은 가구가사용품 등의 비용이 늘면서 232만8,7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8% 증가했다.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은 5.7%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세금과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은 13.6%나 급증해 가계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는 11.9%나 늘었고, 대출 이자와 유학송금 등 기타 비소비지출도 21.1% 증가해 이자와 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은 각각 6%, 7.1% 늘었다.
제 10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AKFTA)를 창설하기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합의했다. 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 협상을 2005년 초부터 시작해 2006년 말에 끝내고,빠르면 2007년 초에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상들은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킨 뒤 협상을 계속해 2009년까지 최소 80%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한·아세안 FTA가 상품,서비스,투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이 분야에서의 점진적인 무역장벽 철폐와 무역투자 원활화,경제협력 조치를 통해 두 지역의 통합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30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시기에 대해 1년전에 이미 약속했고 예고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지나친 외환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환율의 급변동을 막기 위한 차원의 시장개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제도는 1∼2년간의 시범시행후에나 본격적으로 실시할수 있으며 내년초에 시범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이미 1년전에 약속하고 예고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청와대가 재경부나 여당의원들의 뜻을 누른다거나 정책을 강행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킨다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강북 아파트값 변동률이 12년만에 강남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서울 한강 이남권의 아파트 매매가는 0.64% 내린 반면 한강 이북권은 2.6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셋값 역시 강남(-4.20%)이 강북(-1.86%)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민은행 시세통계를 보면 강북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강남을 앞지른 것은 지난 92년(강북 -2.5%, 강남 -5.4%)이후 12년만이며 특히 강북 아파트값이 오른 반면 강남이 하락한 것은 86년 조사 개시 이래 처음이다. 올 1-11월 매매가 변동률을 구별로 보면 강북에서는 용산구(10.13%)를 비롯해 종로구(6.03%), 성동구(5.85%) 등이 오름세를 주도한 반면 한강 이남에서는 강남구(-2.08%), 금천구(-2.94%), 송파구(-1.57%) 등의 하락폭이 컸다. 이처럼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작년 연간 13.7%
상승했던 서울아파트값은 올들어 11월까지 0.41%의 변동률을 보이는데
그쳤다. 주요 기업들의 내년 취업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30일 취업포털 스카우트에 따르면 최근 주요기업 101곳을 대상으로 내년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업체는 13개사(12.9%)에 불과했다. 반면 ‘줄이겠다’거나 ‘대폭 줄이겠다’고 응답한 업체도 각각 12.9%와 6.9%나 됐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39.6%(40개사)였다. 아직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27.7%도 대부분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얼어붙은 채용시장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식품·유통·전기전자·정보통신업계가
채용규모를 늘릴 계획인 데 반해 자동차·건설업계의 채용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 수능시험 가채점 결과를 공개하지 말도록 입시학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한 입시학원이 30일 입시전략설명회를 열고 가채점 결과를 발표,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학원은 10만명 회원들의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수준별 원점수를 추정 발표했으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그대로 믿어도 될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서초동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설명회에는 무려 8000여명의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참석했다. 학원측은 2003,2004학년도 수능시험 실제 전국 성적 자료와 이 학원의 채점서비스를 이용한 회원 10만명분의 성적 자료를 토대로 원점수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사설업체들이 가채점 결과로 표준점수를
추정해 만드는 배치표는 로또복권 당첨확률 수준의 엉터리”라고 지적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과거의 분식회계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부칙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청원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계안(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소개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조만간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재경위 소속 김애실(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은 집단소송제를 2007년까지 2년간 늦추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1일 법사위에 발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제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분식회계 사면여부와
시행시기 연기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에게 올겨울은 유난히 을씨년스럽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장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기업들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감원 한파까지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의 감원 움직임은 IMF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IMF 당시는 부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적자 기업들의 인력 감축이었다면, 요즘은 우량·비우량 기업 구분 없이 전방위·상시 구조조정에 의한 감원이라는 지적이다. 한류 열풍에 따른 관광 특수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호텔업계가 대표적이다. 롯데호텔·웨스틴조선호텔은 각각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 중이다. 경영 환경이 좋을 때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1980년 6월 신군부의 강요로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한 동부그룹 창업주 김진만(86)씨가 국가를 상대로 "강탈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와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모씨 등이 국가의 강요로 부동산을 헌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 땅을 원고에게 돌려주면 국가로부터 이 땅을 매입한 제3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는 법리에 따라 국가는 대신 부동산 가액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깎아보려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그마저 여의치 않아 노역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약식기소 사건은 2002년 3만319건에서 지난해 4만69건, 올해는 10월 말까지 5만1268건으로 크게 늘었다. 벌금을 한 푼도 내기 어렵다면서 아예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이들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판사들은 선고 전에 피고인들의 의사를 미리 묻는
경우도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을 통해 법원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의원은 항소심에서 감형이 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그 법원장에게 ‘감사 전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장이 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권오을(경북 안동) 의원은 9월에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열린우리당 김부겸(경기 군포) 의원에게 부탁,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선처가 내려지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걸어 달라고 했다. 의원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김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경 써 주셔서 고맙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그러나 “29일 오후 법원장실로 권 의원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내가)밖에 나가 있어 통화는 못했다”고 직접통화
사실을 부인했다.
최근 일본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 노래는 코믹한 만화의 주인공과 빠른 리듬의 음악을 조합시켜 만든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가나다라마바사아 자차카타파하(중략). 가! 가족, 나! 나라, 다! 다리, 라! 라면, 마! 마늘, 바! 바구니…”란 가사가 말해주듯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쉽게 배우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특히 이 노래는 지난 28일 밤 MBC 를 통해 소개되면서 국내 온라인에서도 동영상 퍼나르기가 빈번해지는 등 심상치않은 반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이 노래는 일본의 포털사이트 ‘biglobe’(https://season.biglobe.ne.jp)의 ‘한류특집’ 코너에 들어가 ‘동영상으로 배우는 한국어’를 클릭하면 직접 감상할 수 있다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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