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도출 실패땐 쌀시장 전면개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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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개방 협상이 중대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오늘(1일) 중국과의 협상에서 실패하면 쌀시장 완전개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과 중국은 오늘 베이징에서 8차 쌀 시장 개방협상을 벌입니다.
중국은 현재 추가로 10년동안 시장개방을 늦추자는 우리 측 요구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쌀 소비량의 4% 수준인 의무 수입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밥쌀용 시판 물량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민단체의 반발과 쌀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의무수입 물량을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이번 협상 결과는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중 협상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질 경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의 쌀 협상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쌀 협상 자체가 무산되고 관세화를 통한 전면적인 시장 개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중간의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내세워 국제적 쌀 협상을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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