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9일 "지난 17일 수능 시험 시간대(오전 8시40분~오후 6시15분)에 송·수신된 서울 등 전국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역을 조사한 결과 객관식 답안으로 추정되는 550여건의 문자 메시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문자 메시지의 발신자를 추적한 결과 서울 등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50여건의 메시지는 수능 시험 시간대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가운데 글자는 없고 숫자만 들어간 이른바'숫자 메시지'24만여건 가운데 1부터 5까지의 숫자로 표시된 메시지를 추려낸 것이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SK텔레콤.LG텔레콤 등 2개 이동통신사가 보관 중인 문자메시지 기록을 넘겨받았다. KTF의 문자 메시지 통신 내역도 이날 오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들 550여건 메시지의 발신번호를 광주에서 수능시험 부정에 사용됐던 휴대전화와 비교한 결과 겹치는 것은 10여건에 불과해 휴대전화 커닝이 서울 등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550여건 메시지는 영역별 정답 6개 중에서 5개 이상 맞힌 경우만을 골라낸 것으로 부정행위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동통신사에 발신자의 메시지 첫 6글자만 남아 있는데 착안, 6개의 숫자가 정답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도록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 부정행위에 연루된 사람은 광주의 185명(대리시험 2명 포함)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韓中日 정상회담 ″아세아공동체 2020년까지 구축″

제10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환율 안정,북핵 6자회담 조속 개최 등 주요 관심사를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국제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환율 안정이 동북아 지역 경제에 중요하다"면서 "환율 안정을 위한 3국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환율 문제에 대한 3국간 공동 노력에 공감을 표시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인민폐 평가절상 문제는 여건과 시기를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싱가포르 FTA 타결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11개월 만인 29일 사실상 타결됐다.

이번 FTA로 한국기업들은 물류·금융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고,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FTA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국내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가 열리게 됐다.

내부적으로는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 두 번째 FTA를 체결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일본·멕시코 등과 각종 FTA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주택 23% 4년내 재산세 두배 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등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서울 시민이 내야 할 재산세는 내년에 평균 26.4%, 2008년까지 65.8% 인상된다.

또 서울 주택의 23%는 3~4년 내에 재산세가 올해의 2배로 뛰어오른다.

서울시는 29일 “지난 11일 확정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에 따른 시민·기업들의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올해 490만원이 부과됐던 강남 타워팰리스 74평형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 인상률(종부세 포함)이 168%에 달해, 내년 735만원으로 오르고 2007년엔 1314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 229만가구 중 재산세가 오를 주택은 전체의 60%인 137만가구로 나타났다.

"조류독감 창궐 땐 최대 1억명 사망"

앞으로 조류 독감이 창궐할 경우 1억명에 가까운 초대형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오미 시게루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은 29일 "국별로 조류독감에 대한 특단의 방역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류독감의 전 세계적 확산이 거의 확실시되며 심지어 대규모 백신 프로그램도 질병 확산을 제대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명 피해도 최소 700만~1000만명에서 최대 5000만~1억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오미 처장은 "조류독감의 대확산 시점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전 세계 곳곳에 퍼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6자회담 연내 개최 제안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기 6자회담을 연내, 또는 내년 초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등 회담 재개를 서두를 것을 29일 촉구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회의에서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러시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담개최 일정은 윤곽을 드러내지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우리도 인민들에 죽을수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루마니아 전 대통령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성난 군중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당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인민들에 의해 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 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12월6일자에 실릴 ‘생존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1990년 초 당시 핵심 측근들에게 조심하지 않을 경우 차우셰스쿠처럼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일본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간부들에게 차우셰스쿠의 최후를 담은 비디오를 여러 차례 보게 했으며 통제를 상실할 때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北, 탈북자 색출 '妓生여단' 운영

북한 당국은 최근 중국에 수백명의 여성공작원을 파견, 탈북자 색출과 한국과 관련된 밑바닥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믿을 만한 중국내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중국 주요 지역에는 속칭 ‘기생여단’이라고 불리는 북한 여성 300~500여명이 중국 공안의 협조아래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공관과 기업체가 있는 베이징 상하이 선양 등 각지의 유흥업소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정보를 수집, 북한에서 파견된 인민보안성 보안원(전 사회안전부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법원 또 ‘님비증후군’ 제동

법원이 또 다시 ‘님비(Not in My Backyard) 증후군’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9일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자인 박모씨가 “인근 지역주민들 다수가 LPG 판매사업의 신규허가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LPG 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합리적 근거에 의한 반발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기피·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반발하는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에 ‘문제있음’ 판정을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민일보 한국 시단의 ‘꽃’ 지다

29일 타계한 김춘수 시인은 흔히 미당 서정주과 더불어 한국 시단의 두 봉우리로 일컬어진다.

대여(大餘)란 아호는 그가 50대 중반 무렵,대구에 들른 미당이 붙여준 것이다.

경남 통영 만석꾼 집 장손으로 태어난 그는 대여섯 살 때 호주 선교사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조선 투’의 언어 감각에서 벗어났다.

서울의 경기중학에 다니던 열 다섯 무렵 그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하는 형이상학적 물음과 싸워야 했고 일본인 선생과 다퉈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은 때에 자퇴서를 던지고 일본대학 예술과에 들어간다.

그러나 대학 3학년 때 일본 천황을 비방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고,감옥을 전전한다.

그는 일찍이 헝가리 사태가 났을 때 소련군의 공습으로 피살당한 소녀를 노래한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이란 열화와 같은 시를 썼고 ‘3·15 마산의거’를 목격하고는 ‘베고니아 꽃잎처럼이나-마산사건에 희생된 소년들의 영전에’란 시를 써서 국제신문에 우송할만큼 현실참여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1970년대에 절정을 이루던 순수와 참여 논쟁에서 ‘무의미 시’를 주창하며 비켜서 버렸고 시의 예술성에 몰두했다.

그는 보수적이면서도 자유주의자였고 페시미스트였던 것이다.

1981년에 신군부의 강압에 의해 국회의원이 되는 등 5년여의 쓰라린 공백기간을 갖게 된 그는 모든 비시적인 것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자유로워지려 했으며 한평생 시를 예술로 끌어올리려고 무던히 고민했던 시인이었다. 미당이 지어준 아호대로 그는 ‘서두르지 않는 큰그릇의 시인’이었다.

동아일보 “교원시험 유공자 가산점 내년부터 축소”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보훈처는 올해 교원임용시험에 적용되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10%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임용시험 결과를 본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도 임용시험부터는 개선된 방식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때문에 탈락한 지원자들의 소송 사태가 예상된다.

조선일보 사법시험 합격자 軍 법무관 지원 기피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군법무관으로 채용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올해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5명 모집에 2명만이 지원하는 등 지원자가 극히 저조해 다음달 추가 지원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자가 극히 저조한 이유는 장기 군법무관으로 채용되면 10년 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고 최소한 5년 이상 복무해야 전역할 수 있는 등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방송위 iTV도 재허가 추천 보류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를 진행해 온 방송위원회는 29일 강원민방에 이어 경인방송(iTV)을 '청문'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해당 방송사에 최종 소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허가추천을 거부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절차다.

SBS와 강원민방에 대해선 의결을 보류했다.

SBS의 경우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통을 겪었다.

방송가에선 방송위가 또 소신 없이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 ‘실미도’ 청룡영화상 작품상 수상

29일 오후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제2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강우석 감독의 '실미도'(제작 시네마서비스, 공동제작 한맥영화)가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조연상(정재영) 등 주요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태극기 휘날리며'(강제규필름)는 한국영화 최고 흥행상과 남우주연상(장동건),촬영상(홍경표), 기술상(정도안) 등 4개 부문 트로피를 차지하며 올해 영화제의 최다관왕이 됐다.

또 '범죄의 재구성'(싸이더스)은 신인감독상과 각본상(이상 최동훈)과 여우조연상(염정아) 등에서 3관왕에 올랐다.

여우주연상은 '아는 여자'의 이나영이 수상했으며 남녀 신인상은 '빈 집'의 재희와 '가족'의 수애에게 각각 돌아갔다.


덧말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29일 연세대에서 열린 '성매매 방지정책의 의의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국회의원이 이러구 저러구 말하는 것을들으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원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 아니냐"고 비판했네요.

신문방송학과 손석희 겸임교수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쟁점과 토론'이라는 강의에서 지 장관은 "정부 대 업주, 업주 대 경찰 이렇게 구도가 잡혀야 해결되는데 피해여성 대 여성단체로 하면 제대로 풀어지지 않고, 법 시행 이전 우호적이었던 언론이 여의도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시위를 하자 그들이 업주를 대변한다는 걸 생략한 채 '생존권'으로 몰아갔다"며 "선정주의라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 장관은 성매매 방지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주소비가 반으로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다"며 "2007년까지 성산업 규모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면 성공"이라며 "남성의 성욕은 자제할수 없으므로 돈을 주고 사는 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