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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서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신용불량자가 4천명이 넘고 또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사인 ㅂ씨는 지난 99년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법원 사정에 밝은 이 사람은 생년월일이 잘못됐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손쉽게 새로 받아서 다른 사람처럼 행세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무려 네 차례나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았고, 거듭 신용불량자가 되면서도 3억8천여 만원을 부당 대출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해 보니, 지난 98년부터 6년 동안 무려 4천여 명의 신용 불량자들이 이렇게 해서 1,195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신용불량자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갚지 않고 떼 먹은 대출금도 2천3백억여원이나 됐습니다.

감사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보나 해외 이주자 신고 정보 등이 사전에 금융기관에 제공됐다면 이런 부실 여신은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복동/감사원 재정금융국장 : 공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거부해서 대부분의 공공 신용정보가 여신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세금이나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실, 또는 기업 폐업이나 임금 체불 정보 등도 공유되는게 좋겠다면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