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도대체 소위원회가 뭐기에 나라 살림에 대한 심의까지 지장을 주나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런 대결을 끝내려면 무엇보다 소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선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간이 없으니 관례에 따르자, 아니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국회 결산소위 위원장을 꼭 차지해야 겠다는, 여야의 주장입니다.

[정세균/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더이상 미루는 것은 졸속 심사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판단이 되어서...]

[유승민/한나라당 제3정책조정 위원장 : 회의를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면 감사원 감사나 행정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잘 할 수 없을 것이다...]

소위원회가 여야의 은밀한 협상장으로 남아 있는 한 양보 없는 대결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수석 부대표 : 심도 깊은 정책 논의보다는 정치적인 흥정이라든지 타협을 도모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보다 훨씬 정치적인 자리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에서는 가장 먼 공간입니다.

국회법에서도 출석 요구와 같은 권한 면에서는 상임위와 동격이지만, 회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속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17대 국회 들어 각 상임위의 소위는 모두 82차례 열렸지만 속기록 공개는 48번, 58%에 불과합니다.

특히 법사, 건교, 산자, 환노위 등 7개 상임위는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개하더라도 민감한 협상이 모두 끝난 뒤인 서너 달 뒤에서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의정감시국장 :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추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거든요.]

결국 심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적어도 자리를 둘러싼 정쟁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