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수뇌부 인사 10여명은 이날 밤 서울시내 모처에서 심야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4대 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모임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4대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야 출신인 장영달 의원 등 다수의 참석자는 "지금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경우 포기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며 "4대 법안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엔 김혁규.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임채정.원혜영 의원, 김영춘.이종걸 원내 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북 특사 연내 파견 추진

정부가 연내 성사를 목표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또 관련 부처는 대북 특사 파견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미 이달 초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외교 안보 관계 부처 고위급 전략회의에서 국내외 환경을 종합 분석한 뒤 지금이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적기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양해함에 따라 큰 부담없이 특사 방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지금이 가장 호기라는 판단 아래 가능한 모든 대북 채널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노 대통령의 'LA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특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고갈 앞당겨질 듯

시중 금리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정부가 예상한 2047년보다 최대 6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금은 현재 9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데, 최근 초저금리로 채권투자의 수익률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수익률 변화의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효과'란 보고서에서 앞으로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채권금리의 하락을 반영, 투자수익률을 연 3.5~4.5%로 가정하면 기금고갈 시점은 2041년(3.5% 가정), 2042년(4%), 2043년(4.5%)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현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로 예상한 2047년보다 4~6년 앞당겨진 것이다.

건보, 파탄 3년 만에 적자 탈출

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이 올해 말 누적 적자를 털어내고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여파로 2001년 재정이 파탄난 지 3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건보 재정 전망치를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 재정은 올 한 해 동안 1조559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 누적 수지가 668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의 누적 수지는 1조4922억원의 적자였다.

연도별 건보 재정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적자를 내다가 지난해 1조794억원의 흑자로 돌아섰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7713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흑자 요인으로는 2001년 이후 ▶지역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이 늘어났고▶담배부담금이 신설됐으며▶보험료가 매년 6~8%씩 올랐고▶소화제가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 등이 꼽힌다.

특히 직장인의 부담이 늘어 직장건보의 흑자 폭이 컸고, 불경기 여파로 국민이 병의원을 덜 찾아 재정에 보탬이 됐다.

제3조직 19명도 적발…수능부정 모두 185명

수능 부정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28일 현재 모두 185명이다.

이중 대리시험 연루자 2명을 빼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 조직만 3개 그룹에 183명이다.

제1조직은 여고생 6명을 포함한 151명이 가담한 조직으로 이중 주범 12명이 구속됐다.

대학생 8명을 비롯해 6개 고교에서 선수 39명,부정응시자 42명,도우미 37명이 동원돼 현재까지 적발된 조직중 가장 규모가 크다.

도우미 중 30명은 고교 2년생이고 7명은 대학생들이다.

여고생은 2개 학교에서 6명이 연루됐다.


진급 심사 녹화테이프 찾기 주력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월 실시된 장성진급자 선발위원회 심사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 TV 테이프의 존재 여부 파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군 검찰은 육군측이 당시 심사과정을 녹화한 테이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육군본부에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육본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앞으로 녹화 테이프가 있었는지,있었다면 언제 누구에 의해 폐기됐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육군측은 “올해부터 심사위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심사장에 CCTV를 설치했다”며 “하지만 모니터링만 했을 뿐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군 검찰은 27일 육본 인사담당 A준장을 불러 진급자들의 인사 자료에서 일부 기록이 빠지거나 잘못 기재된 이유에 대해 조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54세 퇴직―68세 완전 노동중단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직장에서 밀려나지만 비정규직 등을 통해 14년 정도 더 일한 뒤 68세에 노동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심포지엄 자료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기업 평균 정년인 56.0세보다 낮은 54.1세 때 퇴직하지만 이후에도 평균 14.0년간 더 일한 뒤 68.1세때 노동시장에서 은퇴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평균 54.4세 때 직장을 그만둔 뒤 평균 12.9년간 다른 일자리를 구해 ‘제2의 근로생애기간’을 보내고 평균 67.3세 때 노동활동을 그만두었다.

여성은 평균 53.8세에 퇴직해 남성보다 빠르지만 제2의 근로생애기간이 평균 14.5년에 달해 노동활동중단 나이가 평균 68.3세로 남성보다 늦었다.

한겨레 재향군인회 연 1천억 수의계약

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가 조달청, 한국전력 등 정부 부처 및 공기업과 해마다 1천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사업과 청소용역 등에서 독점적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최근 10여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등 운영실태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28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재향군인회의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재향군인회가 2002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각종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따낸 사업비 총액은 2581억2천만원에 이른다.

재향군인회는 2002년 984억5천만원, 2003년 1097억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99억7천만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는 국가계약법과 재향군인회법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수의계약의 액수가 많기는 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점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全씨 수억대 땅 압류절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시가 수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초동 1628-67 일대 토지 118.8평이 전씨와 장인 이규동씨 공동명의로 돼 있다는 모 주간지 보도를 확인한 결과, 서초동 토지 중 일부가 전씨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씨의 지분(51.2평)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땅은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건물에 인접한 도로로 쓰이고 있으며 평당 가격은 1,000만∼1,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등기가 오래 전에 이뤄진 데다 그동안 거래가 없어 국세청 자료가 없었고, 주민번호 등도 기재돼 있지 않아 재산추적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與 ‘양도세 중과’ 연기 추진

여당이 정부와 협의없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재경위·행자위 소속 17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내년 1월1일로 돼 있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사실상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강봉균·김진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재경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국민일보 탈북자 첫 서울대생 나온다

사상 처음으로 ‘탈북자 서울대생’이 나온다.

서울대는 28일 200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한 탈북자 채모(24)씨가 전형 1,2단계를 모두 통과해 마지막 서류 확인 과정인 특별전형관리위 심의만 남겨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채씨는 다음달 3일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다.

통일부가 탈북자 입국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5261명이 국내로 들어왔지만 ‘서울대생’이 배출되기는 처음이다.

동아일보 자영업 44% “빈곤층 생활”

본보가 28일 입수한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자영업자 1506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4인 가족 월 최저생계비(101만원)도 못 버는 자영업 가구주가 조사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4.36%(668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취업자 2213만9000명 가운데 자영업자는 34.9%인 773만600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다.

독일(11.1%) 영국(11.7%) 스웨덴(9.8%) 일본(16.3%) 미국(7.2%)의 2∼5배에 이르며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28.4%)보다도 높다.


조선일보 불황… 실업… '돈 안드는 웰빙' 山行폭발

‘불황’과 ‘웰빙(well-being)’. 어울리지 않는 두 현상이 전국에 산행 붐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부 장상진 기자가 2주일 동안 북한산에 들어가 열풍의 현장을 취재했다.

북한산국립공원이 예상하는 올 등산객 수는 404만명. 4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산행이 ‘퇴직 노인들 취미’로 치부돼 온 통념도 허물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사이트인 ‘싸이월드’의 ‘7580 산악회’는 10월 초 첫 모임 후 1개월 만에 회원 550명을 돌파했다.

‘7580’이란 1975년에서 8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뜻한다.



중앙일보 산부인과 의사들 "무통분만 시술 중단"

출산할 때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무통분만용 주사비가 정해진 수가(의료행위의 가격)보다 비싸게 청구되고 있어 환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행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면서 시술 포기를 선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무통주사는 산모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묶여 처치료.약재료 등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진료 행위다. 건강보험 수가는 6만~9만원 선이다.

하지만 병원들이 해당 고시가 정해진 1998년 이후 관행적으로 수가보다 두 배 가까운 진료비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모들이 환급 요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무통분만 관련 수가가 적정하게 오를 때까지 시술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덧말

해마다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진행하는 연말 가요대상 시상식이 300여개 기획사.음반사가 소속된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28일 성명을 내고 방송사.신문사 연말 가요 시상식의 '발전적 해체'를 요구해 올해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네요.

연제협은 연말 가요상들을 없애야 할 이유로 ▶도산 직전의 음반 업계에 의미 없는 출혈 경쟁을 부르고▶중복된 가요 시상식의 권위가 추락했으며▶부정부패 의혹 등 선정을 둘러싼 잡음▶과잉 경쟁심 유발로 회원사 간 반목과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연제협 맹정호 이사는 "연말 시상식에는 SM엔터테인먼트(동방신기.보아.플라이 투 더 스카이 등 소속), YG엔터테인먼트(세븐.휘성.빅마마.거미 등)의 가수와 '트로트 4인방'(현철.태진아.송대관.설운도) 등 상당수 스타급들이 불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MBC 장태연 예능국장은 "지금 갑자기 시상식을 없애라는 요구는 무리"라며 "올 행사는 예정대로 치른 뒤 바람직한 가요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보자고 연제협에 제의했다"고 말했고 KBS 박해선 예능1팀장은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