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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의 쌀 협상이 결렬되면서, 우리 정부의 선택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허용할
바에야 시장을 열고 관세를 물리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쌀 협상은 일괄 타결 방식이어서, 우리가 시장 개방을 늦추려면, 국내 쌀 소비량의 8.9%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라는 중국의 요구와 수입쌀의 75%를 밥쌀용으로 판매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 수입물량이 쌀 소비량의 7.5%를 넘거나, 밥쌀용으로의 시판량이 많으면 차라리 시장개방이 나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게다가,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최소 3년 동안은 고율 관세로 국내 쌀시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입된 중국쌀은 80kg 한가마에 3만 6천원꼴로, 국내 쌀값의 4분의 1도 안됩니다.
하지만, 4백%정도 관세를 물리면 중국쌀 값이 18만원을 넘어 국내 쌀보다 비싸지게 됩니다.
[송유철 박사/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국내외 쌀가격차이만큼 관세 물릴수 있어, 최소 3년간은 국내시장 충격이 적을 것이다.]
남은 시한은 한달여, 1차적으로 시장 개방을 늦추는게 우리의 목표지만 상대방의 무리한 조건에 끌려다니는 것은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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