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현돈 공보관은 “노대통령은 윤광웅 국방장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다소 잡음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나 그동안 육군총장이 군 발전을 위해서 공헌해 왔으며 훌륭하게 부대를 관리해 왔고, 남총장이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는 군인의 자세로 평가한다.

따라서 남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므로 사의를 반려했다”고 말한 것으로 신공보관이 전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사의 반려와 별도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군검찰 관계자는 “육본에서 압수한 서류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육군의 진급과 관련된 인사시스템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다”며 “사의 표명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韓·美 쌀협상 합의 실패

중국에 이어 미국과 쌀협상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쌀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양측이 수입쌀의 의무도입량(TRQ)과 배분방식을 놓고 ‘히든카드’를 내보였지만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단 데다 입장차를 조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24~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쌀관세화 유예를 10년 연장하는 조건을 놓고 미국과 7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TRQ 증량 수준, 소비자 판매 및 TRQ 배분방식 등 쟁점을 집중논의했으나 합의를 못 봤다”고 밝혔다.

盧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할 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저의 기업관에 대해 우려를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부 요인, 여야 4당 대표와 만찬을 함께하면서 “대통령이 반시장, 반기업적이라고 평가되는데 무엇이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경제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현재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가 심각하다.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살아나려면 노 대통령의 경제관과 경제 인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지금 준비하거나 추진되는 게 없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 환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여당이 추진하는 4대 법안 때문에 정치권이 소란스럽고 국민들도 혼란스럽다.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는 야당측의 요청에 대해, “대통령이 당을 지휘·명령·감독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정치의 중심인 만큼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이 전했다.

'한국核' 안보리 회부 면할 듯

우리나라의 과거 핵물질 실험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는 것을 면하게 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들이 이번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은 이 문제가 이란, 북한 등의 핵 문제와 비교할 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IAEA는 사찰 보고서에서 지난 1982년, 2000년 등에 이뤄진 우라늄, 플루토늄 관련 실험을 단순한 신고누락으로 판정했다.

또 우리 정부가 기록조사, 계측, 사진촬영, 샘플 채취, 과학자 인터뷰, 폐기장비 조사 등 모든 분야에서 IAEA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행정수도 대책 백지상태서 검토"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 발표가 내년 초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5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은 제로(0)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한 후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오 서울 프라자호텔서 언론사 부장단과 가진 오찬에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 발전, 충청권 민심대책을 기본 축으로 하되 기존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후속 대안이 나오더라도 정권 임기 내에 착수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대안마련이 빠를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특수카메라로 24시간 녹화, 교차로 사고 'CCTV 증인'

경찰청은 25일 "12월 중 서울 세종로.능동.서초동 교보타워.복정 네거리 등 교차로 네곳에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폐쇄회로TV(CCTV) 2대와 고성능 마이크, 사고장면을 녹화하는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경찰서 교통센터의 컴퓨터 서버와 연결된 CCTV는 교차로 양쪽에서 사고 상황을 입체적으로 촬영하게 된다.

녹화 프로그램은 "꽝"하는 충돌음이나 브레이크 파열음 등이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구분해 사고 전후 5초간씩 10초가량의 상황을 생생한 현장음과 함께 기록하게 된다.

별다른 소음이 없는 경우는 정상적인 교통상황으로 판단해 화면이 삭제되고 사고장면만 녹화된다.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는 일본에 700여대가 설치돼 있으며 미국.호주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욘사마 왔다" 日민방, 헬기 생중계

“욘사마를 태운 대한항공이 1시34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일본 나리타공항에 모인 5000여 인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와’ 하는 함성이 흘렀다.

25일은 일본에 몰아친 한류붐의 진원, 겨울연가의 주인공인 배용준이 7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한 날이었다.

갈색 선글라스와 줄무늬 양복 상의를 걸친 배용준이 나리타공항 로비에 나와 미소 짓자 팬들의 카메라폰들이 일제히 하늘로 올라가며 ‘찰칵’ 소리를 냈다.

취재진 수백명이 연방 눌러대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와 환호성, 열광이 나리타를 뒤덮었다.

‘욘사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항공편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팬들은 이미 인천에서부터 배용준을 쫓았다.

배용준은 지난 4월에 방일했을 때 하네다공항을 마비시켰고, 당시 하네다공항측은 초유의 사태에 당황, “다음번에는 나리타공항을 이용하라”고 권유했었다.

그러나 도쿄 도심에서 전철로 1시간30분이 넘게 걸리는 나리타공항도 환영 인파로 뒤덮였다.

몇 백㎞ 떨어진 지방에서부터 찾아온 사람도 수두룩했다. 경찰병력이 100명 넘게 투입됐다.

일본 민영방송들은 아예 배용준의 출국과 입국을 몇 시간 동안 생중계했고, 배용준이 자동차를 타고 공항을 떠나자 헬기를 띄웠다.

정규방송 중에도 화면 귀퉁이에 그가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지 계속 중계했다.

AP는 ‘한국의 드라마 스타가 도쿄 공항에 수천명을 운집시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로이터통신은 ‘용사마(Yong-sama) 도착, 팬들 광란하다’란 기사로 크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휴대폰 커닝' 조직 더 있다

광주지역 수능시험 휴대전화 커닝 사건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과는 별도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팀이 지난 24일 단독으로 확보한 '커닝 휴대전화'(본지 11월 25일자 1면)에 답안을 송신한 휴대전화의 번호 4개를 역추적한 결과 번호 주인 모두가 지금까지 전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답안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던 문제의 휴대전화를 빌려간 고교생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의 휴대전화에 번호가 찍힌 K고 학생은 "시험을 보는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줬고, 우리 학교에서 60개 정도의 휴대전화가 걷혔다"고 말했다.

또 다른 K고 3학년생은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수능 때 휴대전화로 커닝했다고 소문이 났던 친구들 가운데 아직 경찰에 불려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C중 출신들과 별개로 K중 출신들이 집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고교에도 K중 출신 부정행위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척수마비 치료 가능성 확인”

조선대 의대 송창훈 교수팀과 서울탯줄은행을 운영 중인 ㈜히시토스템, 서울대 수의대 강경선 교수팀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년 가까이 척수마비 상태로 지내온 황미순(37·여)씨가 척수에 탯줄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뒤 빠른 회복을 보여, 척수마비의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달 12일 이식술을 받은 황씨가 40여일이 지난 현재 감각신경은 2번 허리척추뼈(요추) 부위까지, 운동신경은 1번 허리척추뼈 부위까지 일부 기능이 살아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임상시험 결과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아직 한 명의 사례이고 학문적으로 미처 검증되지 않았음을 들어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다.


한국일보 3년 연속 대리시험 봤다

광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김모(23ㆍ서울 S여대 제적)씨가 삼수생 주모(20ㆍ여)씨의 부탁을 받고 3년 연속 대리시험을 봐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25일 김씨가 2002년부터 올해까지 주씨를 대신해 모두 3번의 수능을 치른 사실을 확인, 김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주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0월 중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주씨를 만나 그 해 11월 주씨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대신 시험을 본 데 이어 2003년 11월과 올해도 각각 650만원과 629만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본 혐의다.


경향신문 초등생 시험 문제지도 유출 파문

전국 단위로 실시된 초등학생 수업성취도 평가 문제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홍천 ㄴ학원 원장 송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씨(32·여) 등 학원 강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7월 5일~7일 사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실시될 예정인 수업성취도 평가 시험 문제지 중 수학·도덕·음악 등 3과목 문제지를 같은달 3일 사전 입수해 학원 강사 등을 통해 학원생 홍천 ㅎ초교 6학년 학생 등 40명에게 미리 문제를 풀게하고 답을 가르쳐 준 혐의다.


국민일보 힐러리 남북방문 추진…″北核해결 돌파구를 찾아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의 남북한 동시방문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아시아 의원들의 친선 모임인 US-아시아 네트워크는 아시아 대표인 한화갑(민주당) 의원과 한국 대표인 김혁규(열린우리당) 의원 공동 명의로 26일 힐러리 의원측에 내년 1월 초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북한측 초청이 이뤄지고,미 상원의원 대표단이 이에 응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여 북핵 및 북·미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아일보 요동치는 한나라 세력 지형

한나라당의 당내 세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주류와 비주류 진영은 여권이 추진 중인 4대 입법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대치하고 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들의 활발한 행보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소장파들이 주축이 된 새정치수요모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모임을 이끄는 두 축인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와 원희룡 최고위원의 연대가 느슨해져 각개약진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돈다.

김용갑 안택수 이방호 의원 등은 자유포럼을 거점으로 세 확대 작업에 돌입하면서 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강경보수세력의 한 핵심 의원은 최근 기자에게 “김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지도부에 대한 반대전선엔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의원 등의 대여강경파도 합류하고 있다.

이들은 이념적 보수 노선에 대해선 자유포럼측과 선을 긋고 있지만 현 지도부 퇴진이라는 전술적 목표엔 공감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재용씨 증여세 443억 내야"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녀 4명과 임원 2명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관련해 용산세무서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443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상무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BW 인수과정을 ‘변칙 증여’로 판단함으로써 향후 사채나 주식 등을 이용한 우회 증여행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상무 등이 장외거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증여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이 장외거래됐더라도 일반적·정상적 거래를 통해 객관적 가치가 반영됐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말 국내 온라인 업체들이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모델을 현지 기업과 합작하거나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네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7월 88억원을 투자, 일본 인터넷업체인 파워드컴의 지분 65%를 매입, 합작법인인 '타온(TAON)'을 설립한 뒤 카페 방식 서비스 기법을 도입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카페스타'(www.cafesta.com)를 재편했는데 이 사이트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중 방문자 수 기준 1위를 달리고 있다는군요.

삼성SDS는 중국 톈진시와 합작으로 온라인 구매대행 업체인 '아이마켓차이나'를 운영 중이며 온라인사진인화 사이트인 ODNK는 내년 초 중국에 진출할 예정인데 이밖에 SK커뮤니케이션즈는 미니홈페이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월드'로 일본.중국 및 동남아 진출을 모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