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법안, 사실상 논의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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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어렵사리 대화의 물꼬를 튼 여야, 오늘 두번째 원탁회의를 가집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민생경제 법안처리를 위한 여야 대화의 첫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장애물입니다.
우선 논의할 법안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을 제시했고 한나라당은 국가건전재정법과 기업도시법을 제안해 의견차를 드러냈습니다.
논의방식도 논란거리여서 여당은 법안들을 원탁회의에서 논의한 뒤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 어제 1차
원탁회의의 작은 성과입니다.
풀지 못한 숙제들은 오늘 2차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핵심현안인 4대법안은 사실상 원탁회의 논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그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보류했던 점을 들어 올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예정된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의 만남, 또 이제 막 시작된 원탁회의를 통해 여야의 대치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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