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의 육본 압수수색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육본 인사참모부 등 인사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진을 충남 계룡대로 급파해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군 검찰은 이날 육본에서 관련 부서의 실무진을 조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괴문서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전원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자의 진급 취소와 장성 진급 재심사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군 검찰은 괴문서의 진위 확인과 별도로 장성 진급 심사 과정의 공정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심사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투서의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육군 수뇌부를 비롯한 대대적인 문책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2일 '육사 ○○기 동기생 모임'과 '국방부.육군본부 대령 연합회' 명의로 된 A4 용지 두 쪽짜리 투서 10여장이 22일 오전 국방부 인근 장교숙소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문서는 육군 수뇌부 3인이 준장 진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20명을 진급시켰다면서 이 중 16명의 실명을 적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음성사서함 수사기관 조회수 급증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속 들여다보기'가 늘고 있다.

경찰.검찰 등이 휴대전화를 통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음성 사서함 등을 들여다보는 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속에서 꺼낼 수 있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언제, 누구(상대방 전화번호)와, 어느 위치에서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다.

이 같은 '통화내역 조회'는 검사장 등 수사기관 장의 승인을 얻으면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을 수 있다.

둘째가 한정된 기간의 문자 메시지와 음성 사서함 내용을 들여다보는 행위다.

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끼리의 통화를 듣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활용한 적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따른 감청 건수만을 공개해 왔다.

지난 9월 정통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감청 휴대전화 번호 숫자는 175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동일한 형태의 휴대전화 감청을 실시해 왔음이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졌다.

정통부가 23일 국회 정보통신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실시된 감청 전화번호수만 1241개에 달했다.

노무현대통령 ‘김근태 유감’발언 후폭풍…개각설 급부상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기금 투입 반대 발언에 대해 해외순방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자 잠복했던 개각설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이헌재 부총리의 '386 핵심브레인'과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노출되면서 조만간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이 여권내부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

현재 여권내에서 흘러나오는 개각의 촛점은 단연 경제팀. 철저한 시장주의 논리로 성장론을 고수해온 이 부총리는 '5%성장률 달성 가능성 희박' 발언 이전에도 여권의 386들과 갈등을 빚을 당시 교체설이 끊이질 않아 교체대상에 포함될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강남 부동산 수능특수 실종

예년 같으면 수능이 끝나자마자 강남에서 아파트 매물이나 전.월세 물건은 거의 동났는데 올해는 물건이 남아돈다.

현지 중개업계는 그 원인 중 하나를 바뀐 대학입시에서 찾는다.

내신 비중이 강화되고 EBS 교육방송이 중시되면서 집값.전셋값이 비싼 강남에 이사 오는 수요가 줄었다는 것.

대치동 E부동산 박모 사장은 "이번 수능에서 교육방송 반영률이 80%를 웃돈다고 발표되자 사설학원이 집중된 강남 교육 프리미엄이 줄어든 것 같다.

부동산경기도 내리막이어서 강남 부동산시장 약세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3중 철책선 '구멍'..'솜방망이' 처벌로 종결

강원도 최전방 3중 철책선 절단사건과 관련, 경계태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에 대한 문책이 경징계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이달 20일 육군본부 차원의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당부대 사단장 박모 (육사 31기) 소장에 대해서는 견책과 호봉승급 6개월 지연을, 연대장 이모(육사 36기) 대령은 근신 7일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또 10월 26일 발생한 철책선 절단 사건 직후 지휘조치로 보직해임된 해당부대 대대장 송모(학군 22기) 중령은 감봉 3개월(월급의 1/10), 중대장과 소대장에게는 각각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새집증후군' 내년부터 정부가 나선다

내년부터 '새집 증후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가동된다.

24일 기획예산처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김포 수도권매립지내 국립환경연구원에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시험연구동을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예산 45억원을 배정했다.

이 연구동은 앞으로 수년간 관련실험을 통해 실내에서 방출되는 각종 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고 건축자재의 사용기준을 확립해 앞으로 관계법령을 마련할 때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게된다.

USA투데이 "달러화 계속 떨어진다"

미국의 대규모 재정 및 무역 적자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미국내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여러달동안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USA투데이가 23일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경제 전문가 56명을 상대로 실시한 분기별경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 6개월이상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디시즌 이코노믹스의 앨런 시나이 사장은 달러화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동안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달러화의 기초들이 지난 몇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與圈 정치인 61명-공무원 출신 83명 정부기관 재취업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정치권 인사 61명과 공무원 출신 83명 등 144명이 정부 산하기관이나 유관 기관의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권 인사 61명은 모두 청와대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우리당 등 여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기별로는 지난해 27명, 올해 34명이 취업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정부 20개 부처 산하 공단 공사 자회사 재단 연구원과 각 부처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조합 협회 등 140개 기관의 2003년 1월∼2004년 11월 초 임원 및 간부 인사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조선일보 42인치 PDP 내년 200만원대

현재 400만원대인 42인치짜리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TV(고화질 HD급 기준)의 가격대가 내년엔 200만원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삼성SDI PDP본부장인 배철한 부사장은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디스플레이 콘퍼런스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TV업체에 공급하는 42인치 HD급 PDP 모듈(PDP유리판에 전기회로를 붙인 것) 가격을 현재 1200달러에서 내년에 700달러로 40% 정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2인치 HD급 PDP-TV 판매가격도 현재 3999달러(약 450만원)에서 내년엔 2499달러(약 275만원)로 인하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김정일 정권에 무슨 일이…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는 관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대개는 해외 언론의 추측성 보도지만 일부는 근거가 없지 않다. 우리 정부는 이를 일축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2일 "지난 9월 중국 본토에서 북한 국경지대로 이동했던 중국군 1개 사단 1만여명이 동절기를 맞기 위해 막사를 짓는 모습이 위성촬영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국경 주둔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각 등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각 군대를 투입해 북한에 대한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동북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 자민당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는 지난 21일 후지 TV에 출연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는 북한 체제가 앞으로 존속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김정일)정권 교체 가능성을 계산에 넣고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한겨레 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수정 검토

열린우리당은 23일 종교재단이 세운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개방형 이사를 종교적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사로 임명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손질하기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와 조배숙·복기왕 의원 등 열린우리당의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기왕 의원이 전했다.

열린우리당의 이런 변화는 종교재단 소유 사학들이 종교적 건학이념의 훼손을 이유로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처로 보인다.

한국일보 5대도시 택시오금 20%가량 인상 추진

내년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5대 도시의 택시요금을 20%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서울 등 5대 도시의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001년 9월 이후 요금동결로 인한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9월 28% 인상을 요청, 시가 적정요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 2~3월께 요금인상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다른 4대 도시는 지역조합별로 15~20%의 요금인상방안을 마련, 조만간 시에 인가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요금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지하철 분당선 용인까지 연장

분당 오리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분당선이 용인까지 연장 운행된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 3월 구성읍 보정리 죽전차량기지 인근에 착공한 보정역 건설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26일 오전 5시부터 열차가 운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보정역은 지상에 4개의 개찰구가 있으며 용인시가 총공사비 54억여원 중 49억5천여만원을 부담했다.

보정역에는 평일 오전 5시∼밤 11시25분, 휴일 오전 5시25분∼밤 11시15분까지 열차가 운행된다.

보정역은 현재 철도청이 건설중인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노선 중 오리역∼구성역 구간이 개통되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민일보 담뱃값 1회 500원만 올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2회에 걸쳐 1000원을 인상하려던 담뱃값을 올 12월31일자로 500원만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과 야당 반대 등을 고려,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1회 500원 인상안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문병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담뱃값 인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부 예산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며 “절충안으로 500원만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덧말 노사모 등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연대(국참연)’가 ‘열린우리당 접수’를 선언하자,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는 등 당내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네요.

특히 신중식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그들(국민참여연대) 손에만 당을 맡겨놔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들이 많았다”며 “개혁은 만민의 화두”인데 “그렇게 좁은 시각에서 공당과 국가경영에 접근하는 것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연대 발기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원들도 늘어나 강기정,강혜숙,전병헌 의원 등이 23일 동참 의사를 표시했고 정 의원은 “최소 2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