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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법안' 격돌‥국회 파행

김승필

입력 : 2004.11.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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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른바 4대 법안과 경제관련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민생관련 법안을 한자리에서 논의한 뒤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4대 입법'안의 국회 상정을 시도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하자 한나라당이 반발했습니다.

회의가 4시간이나 중단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공정거래법만 상정하는 쪽으로 가까스로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또 여당의 단독 안건 처리를 문제 삼아 한나라당이 불참하고 있는 운영위와 정무위는 사실상 사흘째 파행운영됐습니다.

한나라당은 4대 입법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여당의 법안 상정시도에 맞섰습니다.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는 국론 분열법이요, 개혁을 가장한 개악 입법이다.]

열린우리당은 대안이라도 내놓고 따지라며 한나라당의 위헌공세를 비판했습니다.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 : 백번 양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해도 한나라당이 빨리 대안을 내놓고 반영하면 될 것 아니냐. 하루빨리 토론에 임하라.]

이처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여당이 제안한 여야정 원탁회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여옥/한나라당 대변인 : 여야가 완전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탁회의를 받아들이는 것.]

비록 4대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민생관련법안이 일괄타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