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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 계속…'4대입법' 대치 심화

박병일

입력 : 2004.11.23 10:07

여, 국보법 등 처리방침…한나라, "실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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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오늘(23일)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친일진상 규명법을 상임위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실력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충돌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영위와 정무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여당의 일방적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계속 불참하기로 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오늘부터 쟁점 법안에 대한 상임위 상정과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한나라당측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른바 '친일진상 규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나라당과의 마찰이 우려됩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기획자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나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하며 4대입법을 포함해 기금관리 기본법 등 18개 법안의 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여야가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