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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입법·공정거래법' 등 대치 심화

최선호

입력 : 2004.11.22 17:46

일부 상임위 공전...본회의 물리적 충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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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연기금의 투자확대 등 경제관련 입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공전됐습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4대 법안'을 비롯해 기금관리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운영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고, 정무위는 모든 일정을 하루씩 순연했습니다.

또 복지위도 담배값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 10여분만에 회의를 끝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주 중으로 4대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산운용위를 통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야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연기금을 한국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4대 법안을 비롯한 기금관리기본법과 공정거래법, 민간투자법과 국민연금법 등 18개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의 일방 처리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