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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의 회사의 핵심 기술을 몰래 빼내 정부의 지원금까지 받은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관련 부처는 1년 넘도록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정보통신 기술업체.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10년 동안 8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휴대전화 중계기 관련 기술로 지난 2002년 특허권을 따냈습니다.

이씨는 이후 휴대전화 관련 부품 제조업자인 노모씨와 개발 기술에 대한 보안유지 각서까지 쓰고 부품 생산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씨는 지난해 6월부터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해 설계도 등 핵심기술을 빼돌렸습니다.

[장연수/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 중소기업들의 보안의식이 부족한 것과 복제나 이동이 쉽다는 디지털 정보의 장점을 악용했다.]

노씨는 빼돌린 기술을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꾸며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에 정부 지원금까지 신청했습니다.

재작년 특허를 받은 기술을 이름만 바꾼채 신청했지만, 지원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됐습니다.

산자부와 정통부가 우수 신기술이라며 노씨에게 준 돈은 2억3천만원이나 됩니다.

[담당공무원 : 관련 전문가들이 최대한 하긴 하되 항상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보통신부는 기술중복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뒤늦게 사기 사실을 알고 8천만원은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