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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 헌소 잇따라 제기

정성엽

입력 : 2004.11.18 16:57


스포츠 마사지업소를 운영했던 A씨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청구서에서 "성매매 특별법은 대다수 남성들의 기본적 욕구를 법률로 억압하고 있고, 관광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 사는 B씨도 "아내가 성불감증에 걸려 성욕을 성매매로 해소해 왔는데, 특별법 때문에 성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