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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제도 2006년 본격 도입

유영규

입력 : 2004.11.18 12:07

1-3급 개인별 직급 없애고 직무 평가에 따라 차등


1급에서 3급까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직급을 없애고 대신 맡은 직무의 가치평가에 따라 보수와 처우에 차등을 두는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오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중앙인사위는 18일 현재 재직중인 실·국장급 공무원 1천280명을 대상으로 먼저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위공무원단에는 외무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검찰, 경찰, 교육, 소방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리고 헌법 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해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라 매년 성과를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고위공무원단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직을 2년 이상 받지 못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퇴출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