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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충돌 예고

최선호

입력 : 2004.11.18 06:57

정동영 장관, '주적' 개념 폐지 방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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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18일) 재벌의 출자총액 제한, 또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문제 등을 표결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의견대립을 보여왔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은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재벌의 출자총액 제한과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문제를 오늘 표결처리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재벌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을 오는 2008년까지 15%로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고, 한나라당은 상한선을 20%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여야 모두 양보할 의사가 없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합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박성범/한나라당 의원 : 노 대통령의 LA발언은 북한을 대변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한명숙/열린우리당 의원 :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발언의 취지를 간과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주적개념 폐지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장관: 어느 나라도 특정국가를 주적으로 규정해서 안보 전략을 짜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 개방대책이, 건설교통위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예산 122억원 삭감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