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국회 대정부질문 '국보법·수도이전' 공방

박병일

입력 : 2004.11.16 17:40

동영상

<앵커>

국회는 오전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오후부터는 정치분야 질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부터 시작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헌재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낙순 의원은 "충격에 휩싸인 충청권 지원 대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개정된 형법으로 간첩죄를 처벌할 경우 악용의 소지가 더 크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충환 의원은 "북한 침범 가능성을 부인하고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은 좌익, 친북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대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4자 회담은 한나라당이 또 다시 거부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대신 여야는 비공개로 원내 수석 부대표 접촉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연계 처리하는 문제를 절충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