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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등록세율 0.5% 추가 인하

정명원

입력 : 2004.11.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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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당론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던 열린 우리당이 오늘(16일) 당정 회의를 갖고 부동산 거래세를 추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오늘 소속 행자위와 재경위 의원들과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연석회의를 갖고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반발을 고려해 부동산 등록세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개인들간의 건물, 주택 거래에 한 해 부동산 등록세율을 0.5%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3%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던 등록세율은 1.5%로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들간의 부동산 거래나 개인들간의 토지거래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세금부담이 예상되는 신축주택에 대해선 주변 공동주택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앞으로 대통령 시행령이나 감면조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에 좀더 충실한 조치이며, 세율 추가인하를 요구해왔던 반대 의원들까지 만장일치로 찬성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모레 의원총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