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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3000여명 중징계 불가피

신병식

입력 : 2004.11.16 08:07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지부별로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파업포기 지부가 속출하고 조합원들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지부별로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파업포기 지부가 속출하고 조합원들이 속속 복귀하는 등 사실상 파업이 무산됐다.

전공노측은 이날 오전 서울 한양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77개 지부에서 4만4309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오후 8시 현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은 울산 1006명,강원 612명,전남 100명,서울54명,인천 61명 등 총 2268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정상 출근시간인 오전 9시까지 근무지에 나오지 않아 중징계 대상이 되는 공무원 수가 지방공무원 3221명,국가공무원 6명 등 322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대상 공무원이 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울산 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합원들의 파업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민원인들이 적지않은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전남 강진 전공노 조합원 150여명은 출근 전에 군청앞에 모여 자연보호 행사를 갔다가 간부들의 설득으로 100여명 이상이 복귀하는 등 전반적으로 참여도가 낮았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위해 연기금 적극 활용하겠다"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4일(한국시간 15일) "국민이 KT.포철(포스코).국민은행같이 심리적으로 국민 기업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자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연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남미 3개국 순방의 첫 방문국인 아르헨티나 현지 교민과의 간담회에서 "머니게임을 하기 위한 투기성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를 찝쩍거려 보기도 하지만 경영이 탄탄한 조직은 절대로 M&A 당하지 않는다"며 KT와 포스코 등 한국 대표기업을 예로 들며 "당분간 증권시장에서도 주식 투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한국도 충분한 자본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은 매년 15조원 이상씩 쌓여가고 2012년 지급 때까지는 해마다 쌓여갈 것"이라며 "지금 여유자금이 100조원 정도 되지만 이 국민자본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미국 LA 동포 간담회에서도 "(연기금을) 정부가 쓰자는 게 아니고, 우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걸 풀지 않으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부 →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

가족 해체 등 급속한 가족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현재의 여성부가 가족정책까지 포괄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관련 업무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현재 문화관광부가 맡고 있는 청소년 육성업무까지 가져가 보호.육성 업무를 모두 다루게 된다.

아동업무는 지금처럼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부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성식)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주로 추진해온 여성부는 ▶가족법 및 제도 정비▶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비 문제▶한부모가족 지원▶가족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가족 문제에 대한 연구 조사 등의 가족 정책까지 맡게 된다.

수수료분쟁 재점화 조짐…홈플러스-비씨 이견

신세계 이마트와 비씨카드간의 갈등으로 불거진 할인점과 신용카드사간의 가맹점 수수료분쟁이 그동안 '열외'였던 할인점업계 2위의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로까지 확대돼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오는 18일 순천점의 개점을 앞두고 비씨카드와 수수료 협상에 들어갔으나 비씨카드측이 2%대로의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홈플러스는 1.65∼1.7%대를 주장,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씨카드측은 홈플러스 전점포의 수수료율을 기존의 1.5%에서 2%대로 올리기로 하고 순천점에도 이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나 홈플러스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순천점에서 비씨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환율 1100원대 붕괴…수출 비상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7년 만에 1100원선이 무너졌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12.50원 내린 1092.00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1997년 11월24일 1085.00원을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날 환율 하락폭도 지난해 9월22일의 16.80원 이후 최대다.

이날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4.20원 떨어진 1100.30원으로 출발,하락폭을 넓혀 오전 중에 1100원이 무너진 뒤 오후 한때 1100원을 회복했지만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시 하락폭을 키웠다.

몽골 정부 ″탈북자 수용하겠다″

먼 오르길 첸드 몽골 외무장관이 중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탈북자 수용시설 건립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몽골 정부가 우리 정부와 관계를 고려, 탈북자를 강제추방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15일 ‘탈북자들이 몽골을 궁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첸드 외무장관이 “몽골은 국경을 넘어온 난민을 수용하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파월 미 국무장관 사임 예정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15일 자신의 보좌진에게사임의사를 밝혔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말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파월 장관의 사임문제를 이날 중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고, AFP통신은 파월 장관이 사임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AP통신은 한 국무부 관리 말을 따 "파월 장관은 사표를 냈지만 내년 1월 중 적당한 시기에 국무부를 떠나길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 1월20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제2기 취임식 이전에 국무부를 떠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과 도널드 에번스 상무장관이 지난 9일 사임하고, 로드 페이지 교육 장관 등이 12일 사임의사를 밝힌 데 이어 부시 행정부 1기의 외교정책을 총괄했던 파월 장관도 사임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 2기를 이끌어 갈내각구성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쌀개방 무대책…잃어버린 10년

한국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쌀 협상 마감시한(2004년 12월31일)에 쫓기고 있다.

올 연말까지 우리 정부에 쌀시장 전면 개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과제가 주어진 것은 이미 10년 전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우루과이라운드(UR)에 대비해 92년 이후 62조원이라는 농업 지원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근본적인 농업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화라는 숙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선거때마다 표를 의식해 쌀시장 개방 등 농업구조조정이 요구되는 현안들은 회피하면서,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농업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열린우리 '종부세' 당론 채택 또 연기

종합부동산세안을 논의한 15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종부세안에 대해 이견을 펴는 일부 여당 의원을 당 지도부와 정부가 설득하려고 마련한 자리다.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 결국 당정은 16일 한차례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무산된 바 있는 종부세 당론 확정도 그 이후로 미뤄졌다.

전 경제부총리 출신의 강봉균(군산)의원은 "솔직히 말하겠다"며 "종부세를 설명하면서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란 말을 하면 국민 사이에 찬반 의견만 갈릴 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행자위 간사인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몰라도 여당의 재경.행자위 위원에게부터 왜 지금 추진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진표(수원영통) 의원은 "정부 입법으로 바꿔 연말에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3월까지 처리해도 내년 하반기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국제유가 하락… 47달러 아래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키로 한 데 힘입어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45 센트 내린 46.87 달러에서 거래가 마감됐다.

이는 지난 10월 25일 배럴당 55.67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주일여 만에 16%가 하락한 것이다.

이날 국제유가의 하락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다는 서한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 해소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일보 "외국인 납치·참수 무장단체 지도자 검거"

이라크 팔루자에서 미군 점령에 저항하기 위해 외국인납치ㆍ참수 행각을 벌여온 무장단체 지도자가 체포됐다고 이야드 알라위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가 15일 밝혔다.

알라위 총리는 이날 알-아라비야 TV와의 회견에서 미군이 최근 팔루자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아부 아흐메드'로 알려진 무장단체 지도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경인방송 무기한 전면파업

iTV(경인방송) 노조가 현재의 민영방송에서 ‘공익적 민영방송’으로 전환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방송위원회가 대주주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iTV에 대해 재허가 추천을 ‘사실상 보류’한 데 이은 것으로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언론노조 iTV지부(위원장 이훈기)는 15일 인천 본사 민주광장에서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9일 18시간 동안 시한부 전면파업을 벌인데 이어 보도국과 스포츠총괄센터, 기술국, 편성국과 제작국 등 국별로 부분 파업을 벌였다.

iTV는 전 직원의 90%가 조합원이므로 전면 파업에 따라 일부 뉴스프로그램 중단 등 파행방송을 빚고 있다.

iTV 노조는 회사 지배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을 상대로 공익재단 설립 등을 통해 공적 소유구조를 만들어 ‘사영방송’의 폐단을 예방하고 사장 공모 추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양제철화학은 이에 맞서 사원들의 임금삭감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 美,개정 차번호판 자국 규격 맞춰달라 요구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한국의 자동차 번호판을 미국산 자동차 규격에 맞춰달라고 고압적으로 정부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구분을 없애고 식별이 편하도록 번호판 양식을 바꿔 이르면 2006년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시안대로라면 전체 크기가 현행(335㎜×170㎜)보다 가로 방향으로 갸름해지게(520㎜×110㎜) 된다.

최근 열린 한·미간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측은 건교부의 안대로 변경할 경우 현행 한국 번호판과 크기가 유사한 미국차를 한국에 수출할 때 수백만달러를 들여 번호판 부착 부분을 변경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동아일보 KTF, 1200만명 가입자 부가서비스 리콜

KTF가 자사의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1200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서비스(매직엔, 자동연결 등) 무단 가입 여부 점검에 나섰다.

KTF는 ‘나도 모르게 핸드폰 요금이 줄줄샌다’는 동아닷컴의 보도(11월5일자)와 관련,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114콜센터에 신고창구를 개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전원 환불 및 보상하겠다”고 15일 밝혔다.

KTF 관계자는 “2002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로부터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으로 적발된 7만여명과 자체 조사한 30여만명에 대해 이미 부당요금을 환불하고 가입을 해지시켰다”고 밝힌 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직까지 피해자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덧말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극도로 비난하는 글을 올린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사를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 9월24일 오후 9시28분에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코너에 '웃어'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노 정권은 물러가라. 김정일 2중대 대통령. 국민은 노 정권을 인정치 않는데 해외에서는 오직(오죽) 할꼬. 고첩 김대중 역적 하수인 노무현은 물러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는군요.

글을 작성한 컴퓨터의 IP주소를 추적한 끝에 검거된 이 경사는 경찰조사에서 "국론이 보수와 진보로 심하게 분열된 것이 안타까워 당직근무 중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본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공직자가 악의적으로 대통령을 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징계위에 회부해 파면조치 하겠다고 밝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