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둘러싼 당내 이견조율이 난 항을 겪으면서 열린우리당의 당론채택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당정이 당초 계획한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당론을 결정짓지 못한데 이어 15일 오전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재차 논의했으나 도입시기와 발의주체, 조세저항 완화방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16일 오전 재경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토론회를 열어 다시 의견조율을 하기로 했으나,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종부세 도입 당론채택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도 16일 토론회 이후로 순연됐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도입에 대한 방향이나 원칙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거래세 추가인하, 경기침체에 따른 도입 시기,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의 문제를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금주중 당론을 확정해 법안을 발의하면 연내 입법을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의견통일이 쉽지 않아 법안 발의가 늦춰져 연내 입법이 어려울 것
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당은 내년 종부세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대로 인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통해 등록
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추후 재경위 법안심의 단계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