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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발언 배경과 의미' 정부 보도자료

허윤석

입력 : 2004.11.15 10:41


@@다음은 NSC사무처, 통일부.외교부가 공동작성한 보도자료입니다.

 

<美 국제문제협의회(WAC) 연설의 배경과 의미>

 

o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첫 기착지인 LA에서 국제문제협의회(WAC)

오찬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밝혔음.


o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조속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유관국들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o 고농축우라늄계획으로 새롭게 불거진 북핵문제가 대두된 지난 2년간

6자회담의 틀이 마련되는 등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는 별다른 상황 진전이 없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판단임.


o 따라서 이번 연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6자회담 참여국간에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오게 된 것임.


o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와

자세가 필요함.


o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에게 체제 안전과 개혁·개방의 기회가

보장된다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을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설명을 통해 밝혔음.


o 물론 북한도 핵을 포기하여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함.


o 한·미는 물론 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함.


o 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의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가 우방이자 동맹국으로서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것임.




                     <NSC사무처, 통일부,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