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내내 정부는 각종 경제관련 대책들을 쉴 새없이 쏟아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세율, 임대사업자 우대정책, 일부 부동산 규제 완화, 양도세 중과세 인하방침, 여기에 콜 금리 인하와 이른 바 뉴딜정책을 둘러싼 논란까지 머리 속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반증일 테죠..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는 일관성인 것 같습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려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은 시작 전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면서 거래세 추가인하와 신규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감면 대책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 완화와 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 등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과는 또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살리기의 일환입니다.

투기는 잡고 거래는 살리겠다는 정부의 이상적인 정책목표는 이해가 갑니다만 최근의 일부 규제완화는 결국 투기적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결국 빈대잡으려다 초가를 태우고 만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둘러싸고 훼손된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일부에서는 벌써 정부가 내수살리기를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투기조장에 다시 나섰다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콜 금리 인하가 논란이 소지가 되고 있는 것도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와 투자은행 등 전문가들은 잇따라 한은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물가를 걱정하던 한은이 이제는 경기를 걱정하고 나서면서 조변석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콜 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경기회복보다는 오히려 이자소득자들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조장할 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참고해 볼만 한 것은 올 들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미 연준이 연방금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는 가하는 점입니다. IT 버블의 붕괴 이후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 등이 전반적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연준은 1년 안팎의 기간에 걸쳐 매달 금리를 0.25%P씩 일관되게 내려왔습니다.

당시에도 금리를 내리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둘러싼 논란을 있었지만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겠다는 연준의 의지는 분명해 보였고,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실물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차치하고 라도 시장에 경기부양이라는 일관된 신호를 줄 수 있느냐는 분명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경기와 물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한은 금통위의 선택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논란들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적 이해에 따른 똑같은 경제 현안을 놓고 입장을 바꾸는 정치권의 발목잡기가 계속되지 않을 까 우려가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이번 주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기금관리 기본법, 또 사모펀드 설립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영법 등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여 정치적 이해 속에 적당한 타협을 위해 이도 저도 아닌 누더기 법안이 나오지 않을 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속 증시 랠리 지속..금리 인상 불구 달러 약세는 지속

Dow 10,539.01(+69.17P, +0.66%)
Nasdaq 2,085.34 (+24.07P, +1.17%)
S&P500 1,184.17 (+10.69P, +0.91%)

미달러화 약세로 촉발된 국제적인 환율 불안이 이번주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유로당 1.3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던 미달러화의 약세 행진은 이번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주에 올들어 네번째 금리를 올렸지만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주말에 발표된 일본과 유로지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각각 0.3%에 그쳐 기대 이하였지만 미달러화 약세는 멈추지않았습니다. 결국 부시 행정부가 겉으로는 강한 달러 정책을 외치면서도 대한 쌍둥이 적자 문제 때문에 내심 약한 달러를 원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입니다.

달러 약세가 이어지며 국제 금값은 온스당 438달러까지 올라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중입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47.32달러로 주말 거래를 마쳐 1주일간 2.29달러, 4.6% 하락했습니다.

허리케인이 강타한 멕시코만 일대 정유시설이 정상화되고, 원유재고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난방유를 포함한 정제유 재고도 늘 것이라는 기대 덕분입니다. 모레 발표될 미국의 주간 에너지 동향에서난방유가 시장의 기대 대로 8주만에 증가세로 반전될지 주목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석유시장의 중개인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4%가 이번주에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시 랠리에 이은 숨고르기를 주초반에 끝낸 뉴욕증시는 주후반 이틀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경제는 탄탄한 성장기조를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가 뒷받침된다면 뉴욕증시는 이번주에도 상승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고점 돌파시도 주목...프로그램 매수가 변수

종합주가지수 876.67 (+15.41P)
코스닥지수 368.80 (+5.86P)
원달러환율 1104.50 (-7.60원)
국고채3년물
3.37% (-)

미 대선 이후 뉴욕증시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국제유가가 완연한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 증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4천 6백억원대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가를 870선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860선을 힘있게 돌파하면서 이번 주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의 콜 금리 인하가 실물경기에 도움이 되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주식시장에는 여하튼 자금 유입의 가능성을 높여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국회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기금관리기본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법등이 통과된다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가능케 해줘서 주가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주요한 변수는 역시 달러약세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도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하락세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어서 심리적 저항선이 1.100원 선이 무너진다면 다시 한번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