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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적극 검토
김정기
입력 : 2004.11.14 10:41
부동산 거래세 부담이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내년초부터 부동산 거래세 과표가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증가하는데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등록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더 내리는 방안과 지자체의 등록세 추가인하를 조례가 아닌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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