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개방 유예 대신 의무수입물량 늘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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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민들의 이번 시위는 내년부터 쌀시장이 추가 개방되는데 따른 위기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데, 자세한 내용을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말까지로 정해진 쌀 협상에서 정부는 쌀 시장의 완전 개방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중국 등 9개 협상대상국들은 완전 개방 시기를 앞당기고 의무수입물량은 대폭 늘리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수입쌀 가운데 최소한 30%는 시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협상에서 관세화 즉, 쌀시장 완전 개방은 10년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은 지금의 배인 소비량의 8%까지 순차적으로 늘리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뒤에는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그때 소비량의 13%인 연간 41만톤을 무조건 수입해야 합니다.
[박민웅 사무총장/전국농민연합
: 의무도입량을 지금의 배로 늘렸을때 일년에 8,9만ha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다른
용도로 바뀔 수 밖에 없는 현실...]
밥상용 쌀의 시판 비중은 정부가 10% 이내를 고수하고 있어 아직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국민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쌀시장 개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농민들의 반대가 거세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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