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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7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 제한도 일부 완화됩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또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는 있을 지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오늘부터 송파구 풍납동과 거여동, 강동구 암사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6개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분양계약 후 1년 뒤부터는 가능하도록 하고, 재건축 후분양 제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택거래신고지역인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 6개 지역에서는 정상 거래까지 끊기면서 70% 이상 부동산 거래가 줄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무더기 도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탄력적인 제도운용으로 바뀌면서 일부지역의 부동산 거래와 신규분양 시장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투기과열 지구에 대한 규제와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 등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