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노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이 신분과 정년은 물론, 일반국민보다 더 좋은 연금제도와 퇴직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총리는 또,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며 "공직사회는 일반직장처럼 사용주가 직장폐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공노의 파업권 주장을 들어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외국도 보완장치로 정부가 중지명령권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제도가 어려워 파업권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도 국무회의에서 "파업찬반투표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실제 파업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의 희생이 너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