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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한국형 뉴딜' 정치 쟁점화

최원석

입력 : 2004.11.09 07:24

열린우리당, "연기금의 새로운 투자처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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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뉴딜' 정책을 놓고 정치권이 말들이 많습니다. 야당은 이 정책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려는 정부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노후를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국민들의 곳간을 터는 행동이다. 정권은 선량한 권리자로서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도 "국민 복지와 직결된 연·기금을 투기에 동원하려는 계획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수익률이 악화된 연·기금의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야당의 공세에 대응했습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연기금에도 길을 열어 놓는다는 얘기지, 막 집어 넣는 것도 아니고 안정성과 수익성 있는 사업이 있어야 하고...]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정부가 의욕을 갖고 내놓은 '뉴딜' 정책은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