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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행정수도 대안' 내달 8일후 발표"

곽상은

입력 : 2004.11.08 06:12

정부, '한국형 뉴딜정책'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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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신행정수도 대안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헌재 결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버금가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올해 외국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8일까지 신행정 수도 대안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열린우리당 대변인 : 한달간 당과 정부는 공청회, 토론회 통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정해놓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버금가는 대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위해 여당과 함께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정부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이헌재/경제부총리 : 다양하고 수익성 있는 중장기 투자처 제공하여 민자유치를 활성화 해야한다.]

그러나 정부예산은 물론 공기업 자금과 연기금까지 총동원하는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특히 우리 경제의 문제가 재정확대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보다 구조적인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달 당정협의를 거친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