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미국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1차 협상에서 양측은 방위비 규모와 항목, 협정유효 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양측이 분담금 규모와 항목,협정 유효기간 등 협정 전반에 걸친 입장을 개진했으나 구체적인 의견접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쟁점인 지휘 통신체제 현대화 비용과 관련해 미측은 전력의 핵심분야인
만큼 한국이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우리측은 별도의 계획이나 합의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두 세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다음달 초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6억 2천300만달러이고 미국은 물가상승률 8.8%를 적용해 내년도에도 약 7천 700만달러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