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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대폭 강화

유영규

입력 : 2004.11.06 15:09


정부는 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성매매 행위에서 벗어난 여성들에 대해 긴급생계비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창업자금 대출 등 자활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긴급생계비는 1인당 월 37만원, 직업훈련비는 1인당 월 4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심리상담 등의 의료지원이 이뤄집니다.

또 1년 거치 3년 무이자로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 대출이 지원되고 1인당 많게는 350만원까지 민·형사상 무료소송 지원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자활종합지원 추진을 위해 올해 68억원에 이어 내년 220억원 등 288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중 예상되는 노동계 총파업과 관련해 생존권적 요구는 수용하되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