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도입되는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을 위해 조만간 대통령 산하에 '사법개혁추진위'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 후속 추진기구로 대통령 산하에 '사법개혁추진을 위한 위원회'와 실무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사법개혁추진위는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안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이를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