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변검사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 야구선수 조진호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LG트윈스 심모씨와 한화 이글스 신모씨 등 4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군복무를 마친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징역 1년6월 이상은 군복무가 면제되며, 그 미만은 추가로 보충역 복무를 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