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언론에서 세율이 얼마고, 과세대상이 5만 안팎이라고 쓰고 있는 데, 재경부의 담당자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라며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다만

다만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합의를 해서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확실해 졌습니다.

이처럼 종부세를 둘러싸고 당정이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투기차단과 보유세 현실화냐?, 아니면 표냐? 를 놓고 심각한 고민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많이 걷으면 좋아할 국민들 별로 없겠죠.

이번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그동안 비싼 집에 살면서도 가격이 낮은 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덜 내는 불합리는 시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과표 현실화와 세율 인상에 따라서 전국적인 차원, 전체적인 차원에서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도 일부 지자체에서 재산세 인상을 둘러싸고 격렬한 조세저항이 일어났는 데, 이런 상황이 자칫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나 않을까 여당으로서는 우려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여러지역의 재보궐선거가 있어 이런 조세저항이 표심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이번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여당은 이 때문에 가능하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최대한 줄이고, 또 주택세 합산 과정에서 세율도 낮춰서 충격을 최소화하자, 이와 함께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함께 낮춰서 세부담을 줄이자는 요구를 줄기차게 재경부 쪽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경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입니다. 우선 당정협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세를 내리는 문제도 대단히 민감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가 아직도 낮은 수준인 데다, 상대적으로 거래세는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해 거래세 조세 수입은 13조원을 넘어선 반면,보유세는 2조 5천억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 거래세를 10% 정도 내리면 세수가 1조 3천억원 줄어 줄어드는 세금을 벌충하려면 보유세는 50%나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올리면 국민의 조세저항같은 부담이 있고, 거래세는 큰 폭으로 내리려니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감세안이 마련돼고 적자 재정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세를 내려 조세 수입이 줄면 정부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어서 재경부가 부담스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세를 내린다는 원칙은 섰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확 내리라는 여당과 국가 전체의 조세수입 감소를 우려해 인하폭을 줄이려는 재경부의 이견이 어떤 식으로 조율될 지 주목됩니다.

국제유가 큰 폭 하락..뉴욕증시 상승

Dow 10,054.39(+26.92p, +0.27%)
Nasdaq 1,979.87 (+4.88p, +0.25%)
S&P500 1,130.51 (+0.31p, +0.03%)

미국 대선은 투기적 움직임이 강한 원유시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유가하락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케리 후보가 최근 핵문제가 불거진 이란을 포함한 대중동정책에서 부시에 비해 덜 공격적이라는 점, 또 전략비축유 방출 문제는 보다 유연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뉴욕시장에서 국제유가는 1.63달러 하락하며 50.13달러에 마감했는데요, 한달만에 최저치입니다.

나이지리아 파업 우려는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퇴색한 반면 이라크 석유생산량이 전후 최대치에 달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워낙 초접전 양상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건 4년 전과 같은 재검표 사태로 대통령 확정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누가 되더라도 조기에 그리고 확실히 승자가 가려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유가하락이라는 호재 덕분에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미 대선 앞둔 관망세 확산...거래량 급감

종합주가지수 835.66 (+0.82p)
코스닥지수 359.51 (+2.47p)
원달러환율 1,119.00 (-0.60원)
국고채3년물
3.47% (+0.02)

어제 주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를 나타냈습니다. 투자주체들의 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2억 천만주, 2001년 7월 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소폭 순매수하면서 지수는 강보합세로 마감됐습니다.

미 대선 이후 주가 흐름은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여기에 어제 발표된 10월 수출실적이 사상최대를 기록하면서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고 있어서 증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