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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파행의 씨앗인가"

최선호

입력 : 2004.11.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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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 국회에서 장관과 국회의원이 논리정연한 논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파행의 빌미가 돼버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최선호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0년 국회 대정부 질문입니다.

[권오을/한나라당 의원 : 청와대가 언제부터 친북세력이 되었느냐?]

[정대철/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 삿대질 하고, 너 나쁜 놈, 너 좋은 놈, 이렇게 하고 정치가 되겠는가? 이회창 대표, 정신차리시오.]

넉달 뒤에는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용갑/한나라당 의원 : 민주당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중대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럴 때마다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총리를 상대로 20분 동안벌이는 대정부 질문.

이름만 질문이지 여야 저격수의 경연장이라는 지적이 거세지자 국회는 지난 해 2월 일문일답 식으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17대 국회에서도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해찬/(안택수) : (사실이라고?) 차떼기 안했습니까? (막가자 하네.)]

아예 대정부 질문을 없애자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강원택/숭실대 정치학과 교수 : 국회의 보이콧이라고 하는 최고 강경책이 너무도 빈번하게 자주 사용됐고, 여당과 야당이라는 정파적 입장으로 대정부 질문에 나서고...]

결국 근본에서 상대를 부정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하다면 의사일정을 볼모로 한후진국형 정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