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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지도부 긴급 심야회동…이견차만 재확인

신병식

입력 : 2004.11.01 08:00

여야 지도부는 31일 긴급 회동을 갖고 이해찬 총리 발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양쪽의 입장


여야 지도부는 31일 긴급 회동을 갖고 이해찬 총리 발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양쪽의 입장만 확인하고 합의에는 실패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이 총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야당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다”며 “이제는 (총리의) 사과 정도로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해 여야가 이견차가 크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日 인질 이라크서 참수

일본 정부는 31일 이라크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민간인 고다 쇼세이(24)가 바그다드에서 참수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30일 오후 9시께(이라크 현지시간) 이라크 경찰관들은 바그다드의 하이파 거리에서 두 팔이 뒤로 묶인 고다의 시신을 발견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날 “잔학무도한 행위에 새삼 분노를 느낀다”며 “단호한 태도로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관 2명과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2명 등 일본인 4명이 이라크에서 무장저항세력의 총격에 숨졌지만 인질로 잡혀 참수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민주ㆍ공산ㆍ사민당 등 야당들은 “12월14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자위대 파견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국제사회와의 협조 아래 테러와의 싸움을 단호한 결의로 계속하겠다”며 “자위대에 의한 이라크 인도부흥지원은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1-한 2-민 2곳 승리

30일 실시된 재ㆍ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열린우리당은 강원 철원군 한 곳에서만 승리하는 부진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남 해남군과 강진군 등 호남 지역 2곳을 석권했고 한나라당은 경기 파주시와 경남 거창군 등 2군데서 승리했다.

우리당은 6ㆍ5 재보선 패배에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도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패배,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민주당은 과거 지역적 기반인 호남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35곳 등 모두 47명을 선출하는 이번 재보선 결과 철원군수 선거에서는 우리당 문경현 후보가, 파주시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유화선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전남 강진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황주홍 후보가, 해남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박희현 후보가, 경남 거창군수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강석진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서울, 대구,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모두 7곳에서 실시된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5곳에서 승리를 거둔 반면, 우리당은 한 곳도 얻지 못해 완패했다.

민주당은 전남 1곳, 무소속은 강원 1곳에서 이겼다.

보아·비 등 출연 콘서트 2시간 지연 뒤 취소

31일 오후 6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형 콘서트 '라이브 패스트 2004'공연이 행사 예정시각을 2시간여 넘긴 뒤 돌연 취소돼 공연을 찾았던 상당수 청중들이 환불 등을 요구하며 밤 늦게까지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사태는 행사를 기획한 에이븐 기획측이 판매한 7,000여 장의 공연 티켓 가운데 상당수 좌석이 중복 발매되면서 비롯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청중들이 주최측에 항의하면서 공연이 지연됐고, 주최측은 공연 시작 예정시각 2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행사를 취소했다.

주최측은 장내 방송을 통해 "공연을 보지 못한 청중들에게는 환불조치를 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으나 상당수 청중들은 즉석 환불을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경찰은 에이븐 기획과 티켓 발매 대행기관인 인터파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 여대생 운명’ 야생초는 알고 있을까

경기 화성시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경찰서는 실종된 노모씨(21)의 옷에 주름조개풀(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야산에 대한 수색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노씨 실종사건 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발견된 노씨의 상의 겨드랑이 부분에 주름조개풀이 많이 묻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노씨가 야산을 지나갔거나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주름조개풀은 음지나 나무 그늘에서 군락 형태로 서식하며 길이가 10∼30cm 정도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씨가 버스에서 내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공단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와 인근 야산의 주름조개풀 군락지를 중심으로 70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노씨의 속옷과 면티, 화장품 등이 발견됐던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저수지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편도 1차로 도로변에서 노씨의 비닐 수영백을 발견했다.

黨政 ‘신용불량자’ 연내 폐지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의 연내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1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신불자 제도의 폐지를 위해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해 신불자로 등록되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당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신불자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연체대금을 탕감해주거나 기존 신용불량 내용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불자 제도가 폐지되면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개별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일정요건 갖춘 사건, 부방위서 요청땐 특검 발동 더 쉽게

열린우리당은 신설될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별검사법 제정을 통한 '특검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검 수사의 발동 요건을 법에 규정해 놓고 해당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특검팀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다.

열린우리당은 특검 발동 요건에 '부패방지위가 특검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할 경우'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당의 한 핵심 관계자가 31일 전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당초의 정부 입법안을 그대로 추진키로 합의한 뒤, 특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열린우리당 의원이 밝혔다.


한국일보 도박 중독에 한순간 쪽박

해외 카지노와 국내 사설 카지노 등에서 수백억 원대 도박을 한 부유층 인사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사설 카지노 개설한 연예계 큰손 폭력조직의 자금책 출신으로 강남 유명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던 한모(41)씨.

1997년 내로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된 대형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유명 음악전문 케이블 채널까지 인수하면서 연예계의 큰 손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그는 도박의 세계에 빠졌다 나락으로 떨어졌다.

2002년 11월부터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마카오 카지노를 들락거리며 ‘바카라’ 도박에 손대기 시작한 그는 아예 국내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한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특급호텔 25평 짜리 방 두 개를 터서 마련한 사설 카지노는 전문 관리자와 여성딜러 2명을 임시 고용하고 최고급 양주를 준비하는 등 실제 카지노와 똑같이 운영됐다.

이 곳에서 강남의 유명 사채업자와 사업가 등이 1회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판돈을 건 바카라 도박을 즐겼으며, 3일 동안 열린 카지노 개설비용만 1,000만원에 달했다.

자신도 해외 카지노에서 수십억 원을 날린 한씨는 나이트클럽, 연예기획사 등의 사업을 접었고, 현재 케이블 채널 회사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경찰간부 2명 성매수” 파문

일선 경찰간부가 술집 종업원과 성매매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해당 간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31일 “논산경찰서 ㅇ과장과 ㅎ반장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윤락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충남 논산시 취암동 ㅂ유흥주점 업주의 화대갈취사건 수사 과정에 여종업원(23)이 두 사람을 성매수자로 지목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변호사·검사 중 법관 선발…‘법조 일원화’ 내년 첫 시행

일정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나 검사 가운데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가 내년에 첫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중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서 법관을 선발해 2006년 2월 정기인사때 발령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내년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판사 임용 규모를 10% 가량 줄여 100명 안팎만을 임용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2002년과 2003년에 변호사 1명씩,올해에는 변호사 15명을 법관으로 임용했다.

사개위는 지난 7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검사 등의 법관 임용을 해마다 늘려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이들 중에서 선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일원화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확정했다.


동아일보 담뱃값 정부가 500원 올리면 600원 이상 올라

정부가 담배에 붙는 각종 부담금과 세금을 500원올리면 실제 담뱃값은 소매상 판매마진과 원가상승분을 포함해 600원 가량이 오르게돼 애연가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일 관계 당국과 KT&G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등을 총 500원 인상할 방침이다.

담배값이 오르면 담배 소매상들에게 돌아가는 10%의 판매마진도 덩달아 올라가담배회사의 수지가 상대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진다.

또 담배회사들은 그동안 물가상승,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최소 50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번에 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 방안이 확정되면 담뱃값은 결국 600원 이상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 中서 도전받는 '삼성 無노조경영'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중국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우리나라의 노조에 해당하는 중국 공회의 전국대표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공회 설립을 계속 거부할 경우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29일 공식 표명했다.

중화전국총공회가 제소 대상 후보로 언급한 주요 외국기업에는 삼성 계열사도 포함돼 있다.

중화전국총공회 기층조직부 양훙린 부부장은 “각 지방정부와 함께 공회를 설립하지 않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계획”이라며 “공회 설립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 기업은 장차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NYT "美유권자들 빈 라덴으로 결심 흔들리지 않아"

미국 유권자들은 지난 29일 공개된 오사마 빈 라덴 비디오 테이프 때문에 대선에서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5개 주에서 유권자 수십명을 인터뷰한 결과 빈 라덴이 후보 두명 중 어느 쪽을 도우려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으며 지지 후보에 대한 생각도 변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다수는 이 비디오 테이프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보호감호제 없앤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해 이중처벌 논란으로 위헌 시비를 빚어 온 보호감호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보호감호제도를 유지하되 처분 대상을 강도와 성폭력, 고질적 폭력범 등으로 줄이자는 법무부 안 대신, 전면 폐지를 주장한 열린우리당의 안을 ‘정부 여당 안’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범죄를 저지른 약물중독자 등을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보호감호제도 폐지 보완책으로 미국의 ‘삼진아웃제’처럼 특정 범죄를 3회에 걸쳐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덧말 ‘조춘’, ‘옥적’, ‘백자부’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원로 시조시인 김상옥 씨가 60여년간 해로한 부인이 5일 전 갑자기 사망하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끝에 31일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네요. 향년 84세.

고인은 지난 26일 사망한 부인 김정자씨의 경기도 광주시 묘소를 다녀온 직후인 30일 오후 2시쯤 함께 살고 있던 딸 훈아(54)씨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고려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31일 오후 6시30분 유명을 달리했는데 10여년 전 허리관절을 다쳐 몸이 다소 불편했던 고인은 심장이 조금 약했을 뿐 특별한 지병이 없어 유족들은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사별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이 부인의 사망소식을 접한 것은 28일로 자식들이 충격을 고려해 어머님 사망 소식을 3일이나 늦게 전하자 김 시인은 “내가 먼저 가야되는데 그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는 것인가?”, “이 시간부터 밥을 안 먹고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며 괴로워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