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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 분담 협상 오늘 시작...'C4' 비용 쟁점

허윤석

입력 : 2004.11.0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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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협상을 벌입니다. 이른바 'C4'의 현대화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허윤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로 5번째인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김숙 외통부 북미 국장과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미국은 지난달 중순 제시한 초안대로 C4, 즉 지휘·통제·통신과 컴퓨터의 현대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할 것이 확실합니다.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규정한 C4I, 즉 전술지휘 통제체계의 교체비용은 지불할 수 있지만 현대화 비용은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용산기지 이전과 자이툰 부대 파병 등으로 주한미군의 재정부담 요소가 줄어든 만큼, 방위비 분담률을 현재 45%에서 낮추거나 동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규형/외교통상부 대변인 : 우리의 능력에 비춰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8.8%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유효기간을 놓고 한국은 차후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1년을, 미국은 3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협상을 연말까지 마무리짓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양국간에 입장 차이가 커 연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