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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 움직임

서경채

입력 : 2004.10.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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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충청권을 개발하는 대신 수도권 개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준다던 방침이 수도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같이 없었던 일이 되게 생겼습니다. 수도권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이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LG필립스가 짓고 있는 백만평 규모의 파주 LCD 공장입니다.

LG전자는 이 주변에 30만평을 더 조성해 종합 LCD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도 LG전자가 파주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공장 신설을 허가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다음 날까지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희범/산업자원부 장관 : 전체적인 지역 균형발전의 틀은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찬 국무총리는 어제(28일) 이 방침을 전면 수정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 : 수도권 과밀해소 대책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재계는 정부의 정책골격이 또 바뀌는 것이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뚜렷한 방향을 못 잡고 단편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흔들리면서 투자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