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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훼손 첫 처벌

정준형

입력 : 2004.10.28 17:10


집회 중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무단 제거한 혐의로 모 풍물굿패 대표 39살 이 모씨를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폴리스 라인은 지난 99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집회 중 이를 무단 제거했다는 이유로 처벌되기는 처음입니다.

이씨는 지난 8월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주최로 광화문에서 열린 파병철회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으로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