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추진"

곽상은

입력 : 2004.10.28 13:36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형사사건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의 임시조치나 가정보호처분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