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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헌재재판관 전원 인사청문회"

김우식

입력 : 2004.10.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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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만들어 여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헌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 3명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