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중선 합참 작전처장은 합동신문조의 조사 결과를 인용, “철책의 잘려진 단면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형성됐고, 현장의 족적과 손자국이 남에서 북으로 일정한 형태로 돼 있다”며 “적의 침투와 관련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신원 불상의 월북자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철책의 절단 형태가 ‘ㅁ’자로, 적의 침투 전술인 ‘ㄴ’ ‘ㄷ’자 형태와 다르고 원상복구 상태가 정교하지 않다”며 무장간첩의 남하 가능성을 부인했다. 황 처장은 또 “현장 족적은 1명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황 처장은 “합참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작전을 중지하고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군의 경계시스템을 확인할 것”이라며 “추후 월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전방 3중 철책 절단…군 발표 의문점

군과 정보당국이 26일 철책 절단을 '신원 불상의 월북자' 소행으로 잠정 발표했으나 여전히 의문점은 있다.

특수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이 지뢰밭투성이의 비무장지대 3중 철책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종합합동신문단은 북한 요원이라면 당연히 절단 철책을 절단 부위에 단단히 끼워넣어 은폐한다는 것이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 요원들은 절단면을 가는 철사로 묶어놓을 정도로 은폐에 철저하다"고 했다.

그러나 절단 부위를 철책에 살짝 붙여놓는 것도 은폐다.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과 초조 상태였을 민간인이 그런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다.

현장에서 발자국이나 손바닥 자국 외에 다른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민간인 월북으로 보기에 어색하다.

이 때문에 고정간첩이 민간인 월북으로 위장해 넘어갔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나온다.

누가 월북했는지에 관계없이 철책선 근무 태세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盧대통령 "국회 무력화 반복땐 헌정질서 혼란"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앞으로 국회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위헌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은 이미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신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 통과됐고 그 이행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의 타격을 입었다”면서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인한 정치적 결과에 대해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갑작스런 관습헌법의 출현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만, 그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中, 탈북자 65명 전격 체포

중국 정부는 26일 탈북자의 외교공관 또는 외국학교 진입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조직을 색출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공안(경찰)은 이날 베이징시 외곽에서 한국행을 모색하며 은신해 있던 탈북자 비밀 숙소를 급습, 65명의 탈북자와 이들을 돕던 한국인 2명 등 67명을 연행해갔다.

이번 연행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강경 대응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준다.

중국 공안의 탈북자 및 NGO(비정부기구) 회원 체포가 있었던 이날 오후, 장치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직적으로 탈북자들의 외교공관이나 학교 진입을 획책하는 알선 조직을 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라며 “학교 및 외교공관의 정상업무에 지장을 주고 해당 기관의 생명과 재산상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북 공격 계획 내 머리 속엔 없다"

방한중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26일 한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 32명을 만났다. 전체 체류시간이 21시간에 불과한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특별히 30분을 할애했다.

파월 장관과 한국 학생들의 만남은 이날 오후 1시30분 정동 미 대사관저 본관에서 열렸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도 배석했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의 사회로 통역 없이 진행됐으며 대화는 격의 없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파월 장관은 중간에 노래도 한 소절 불렀다.

한 학생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내 머리 속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병력 규모가 감축된다고 결코 전투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모범답안을 내놓았다.

다른 학생이 "얼마나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일을 하느냐"고 묻자 파월은 "대통령은 우리가 알아서 일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 중에는 고려대 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 인턴십중이거나 수료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나머지 학생들은 주한미대사관의 의뢰를 받아 대학과 고등학교 측이 추천했다.

국회의원들, 송승헌 입대연기 탄원키로

병역비리 탤런트 송승헌씨의 입대 연기 탄원에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국회 문화관광위 의원들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한류시장을 겨냥한 드라마 ‘슬픈연가’에 송씨가 출연할 수 있도록 11월로 예정된 신체검사 및 입영 일정 연기를 병무청에 요청키로 했다.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은 26일 기자와 만나 “2∼3개월만 입대를 늦추면 촬영을 마쳐 아시아 각국에 작품을 수출할 수 있다”며 “입대 연기를 요청하는 문광위원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27일쯤 병무청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슬픈연가’는 모든 사업권이 한국 소유다. 그러나 이는 모두 드라마 ‘가을동화’로 한류스타가 된 송씨 출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주연배우가 바뀌면 계약 파기 위자료만 9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朴대통령 25주기 추도식…여야 엇갈린 평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0·26사건 25주년을 맞은 26일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짙은 추모의 정을 담은 추도사를 했다.

박 대표는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25년이 지난 오늘 잊혀질 때도 됐지만 아직도 국민들 마음 속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볼 때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 “지금 희망을 잃고 있는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금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근대화-유신독재의 공과가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고,아버지의 정치적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리를 둬왔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번 추도사에 대해 여권의 경제 실정 및 개혁 드라이브로 인한 국론 분열상을 겨냥해 작심하고 내놓은 ‘포고문’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평수 부대변인은 “추도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며,개발독재 시대의 리더십에 대한 환상을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한편 매년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온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조화만 보내고 불참했다.
조선일보 한국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국가중 최고

우리나라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영건강보험을 활성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작업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보험개발원의 ‘OECD 민영건강보험 시장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의 의료비 총액은 29조4천684억원이며 이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16조5천283억원으로 56.0%를 차지했다.

본인부담금은 치료나 진료를 한 뒤 공적인 건강보험기구나 민영보험사가 병원에지불한 금액을 빼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다.

OECD가 작년에 펴낸 ‘보건의료비 지출 재원 구성비’자료에 따르면 2000년 기준본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52%였다.

중앙일보 10만원 이하 정당후원금 연말정산서 돌려받아

올 연말정산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이미 낸 근로소득세에서 돌려받게 된다.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받게 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인에게만 해당되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겨레 친일조사 ‘행위’ 기준으로

열린우리당은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 가운데 조사 대상을 ‘친일반민족 행위자’에서 일제에 협력했다는 뜻의 ‘부일 행위’로 바꾸기로 했다.

또 진상규명 기구를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5일 천정배 원내대표, 이용희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조사대상자 선정을 ‘지위’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바꾼 것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또 애초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던 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

열린우리당은 위원 구성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한 애초 개정안 내용을 대통령·국회·대법원 등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다.

한국일보 강원민방, 재허가 탈락 대상

방송위원회는 26일 42개 지상파 방송사 전체에 대한 재허가추천 심사 결과, 추천 거부 사유에 해당된 강원민방(GTB)에 대해 청문을 실시키로 했다.

또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MBC와 설립 당시 이익의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SBS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의견청취를 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성유보 방송위원은 "GTB의 경우 방송법상 1인 소유지분 제한과 3년간 주식이동 금지 위반, 문화재단 설립 약속 불이행 등으로 재허가추천 거부 대상에 올랐다"면서 "향후 청문 결과에 따라 추천을 거부하든지, 조건부 재허가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성 위원은 MBC, SBS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채점이 끝난 뒤, 관련의혹이 불거져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자료 요구와 의견청취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본인 동의 없이 통화내역 열람 불가

자녀 명의의 휴대전화라도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이동전화가 자녀 명의로 가입했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모친이라면 부친이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용자인 부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위는 ㄱ씨가 가출한 부인의 행방을 찾고자 부인이 만 9살인 자녀 명의로 가입해 이용하는 이동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ㄴ이동통신사에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일보 ‘만취자 강제보호’ 추진 인권침해 논란

경찰이 술에 취한 사람을 강제로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26일 음주로 인한 범죄와 만취자 처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술에 만취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및 기타 구급업무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시설로 넘겨 24시간 한도내에서 강제 보호하도록 했다.

또 행패나 소란을 부리는 주취자에 대해서는 경찰서 보호시설에 구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만취정도에 대해 경찰이 판단을 내리는데다 연행 및 보호과정에서 저항하는 주취자에 대해 제압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아일보 종합 부동산稅 큰 후유증 예고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가 ‘제2의 재산세 파동’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는 시군구가 걷는 주택분,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와 국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다.

다주택 보유자나 땅 부자들에게는 지방세 외에 각각 주택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돼 세금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덧말 취업난과 조기 퇴직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대학 교직원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선호 직업으로 떠올라 올 초 사무직원을 모집한 성균관대의 경우 6명의 직원을 뽑는데 2118명이 지원, 3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네요.

연세대도 지난 8월 7명의 교직원을 뽑는데 토익 점수 900점을 넘는 지원자가 절반에 달하고 석사 출신 지원자도 상당수인 1050명이 지원했고 지난 9월 4명의 신규 직원을 선발한 국민대에는 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지원자가 22명이었다는데 대기업보다 연봉이 조금 적긴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이 임원이 되지 못하면 45세쯤 퇴직하는 것과 달리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는군요.

또 방학때 오전 근무를 하는 등 자기계발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시간이 많고 업무가 안정적이고 부담이 적어 고학력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일부 지원자들은 여건이 되면 석.박사과정을 밟을 계획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