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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DMA 핵심기술 중국유출 수사 착수

정성엽

입력 : 2004.10.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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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 디지털 이동통신의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CDMA 장비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이 중국계 기업 UT스타컴의 국내 자회사에 CDMA 핵심기술을 팔려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 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시스콤은 지난 4월말, UT스타컴에 CDMA 이동통신 원천기술과 모든 특허를 넘겨주고, 110억원을 받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산업자원부는 지난 8월말, 현대시스콤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시스콤은 아직 CDMA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미 상당수의 직원들이 이 업체로 이직한 상태여서, 핵심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CDMA 기술은 지난 97년 정부와 업계가 1조원 넘게 들여 공동개발한 뒤, 50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핵심기술이어서, 이 기술을 해외로 내보낼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업체에 팔려고해도, 기술을 공동개발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나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대시스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